현장생중계
2026.07.23. 오후 12:40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⑤
[이재명 / 대통령]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트리케이3N님이 서울시내 유휴지나 공원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한도 상향해 주세요.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약이 맞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유휴부지, 예를 들면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첨단연구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공공기여 하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세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영구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 사는. 그런 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쓸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중은 조절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에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자]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고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재형 소장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건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 더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관련해서도 앞에서 많이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 얘기했던 게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빠르게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추가 이주비는 6~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주 철거 기간이 2년에서 공사기간은 3~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천 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고 해도 정비사업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트리케이3N님이 서울시내 유휴지나 공원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한도 상향해 주세요.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약이 맞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유휴부지, 예를 들면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첨단연구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공공기여 하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세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영구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 사는. 그런 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쓸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중은 조절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주어진 시간에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자]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고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재형 소장입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수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건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 더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관련해서도 앞에서 많이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 얘기했던 게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빠르게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추가 이주비는 6~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주 철거 기간이 2년에서 공사기간은 3~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천 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고 해도 정비사업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