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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오빠 금지' 이어 "비밀 발설 말라"는 北
'남편에 오빠 금지' 이어 "비밀 발설 말라"는 北
2023-02-04 18:14 [앵커] 북한이 서울말을 못 쓰게 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어 최근 국가비밀보호법까지 채택했는데요. 전반적인 북한의 사회 통제 흐름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우리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른바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비밀 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어떤 비밀을 유출할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요 자료들이 밖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유출되는 걸 막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최고 사형까지 들어 있듯이 그 이상의 초강경 처벌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식의 남한말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부 정보 유출까지 막으며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 (어제) : 전원회의 결정 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 관리 체계를 정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가비밀보호법과 함께 '국가상징법'도 채택했는데, 국가 상징들에 대한 정중한 태도와 적극 보호, 교육 교양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 고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식량난이 가중되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자, 북한이 사회적 기강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남북교류를 엄하게 차단하는 건 내부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유감...시민 충돌 우려"
    2023-02-04 18:18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이런 내용의 입장 문을 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
  •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2023-02-04 18:12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행사 도중 서울광장에서 유가족과 경찰 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후 4시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온라인 예매...
  • 美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에 영김...한국계 첫 선출
    2023-02-04 18:12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현지시각 3일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타이완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인 인...
  •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시청 앞 분향소 설치
    2023-02-04 17:08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추모대회를 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오늘(4일) 오후 2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 대로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진행했습...
  •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첫 '0'...대중 방역 완화 여부 주목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첫 '0'...대중 방역 완화 여부 주목
    2023-02-04 17:05 [앵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이 한 명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대중 방역 조...
  • 박진 장관, 차세대 한인 리더 만나 "한미 가교역할" 당부
    2023-02-04 17:02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차세대 한인 리더들과 만찬을 하고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인 이주 120주년을 맞아 여러 방면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한인 리더들과 만났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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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17:02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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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16:56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고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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