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6.07.23. 오후 12:13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④
[사회자]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석자]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의 양.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거죠.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완화라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동네인데. 그래서 아주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하면 갑자기 동탄 지역이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규제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모두 없애고.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동네는 규제했다고 해서 나는 못 사고 시차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재미있네요. 이게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건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조정에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기성세대들은 이미 성장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다 기득화된 것이죠, 기성세대에. 그 문제는 일리 있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걸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매우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 주고.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세요.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걸 총량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총량으로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 줘야 되냐.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외에도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죠.
[사회자]
의견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안귀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참석]
안녕하세요. 저만 일반참여자 황정미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수순으로 인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석자]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의 양.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거죠.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완화라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동네인데. 그래서 아주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하면 갑자기 동탄 지역이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규제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모두 없애고.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동네는 규제했다고 해서 나는 못 사고 시차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주 재미있네요. 이게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건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조정에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기성세대들은 이미 성장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다 기득화된 것이죠, 기성세대에. 그 문제는 일리 있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걸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매우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 주고.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세요.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걸 총량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총량으로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 줘야 되냐.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외에도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죠.
[사회자]
의견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안귀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참석]
안녕하세요. 저만 일반참여자 황정미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수순으로 인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