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검토 철회 “법적·기술적 한계” [앵커리포트]
육안으로 기기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예 시험장 내 전파를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파 차단은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선 통신을 통한 정보 송수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입 시험과 국가 자격 시험에 전파 차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파법상 일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작전, 경호 과정 등을 제외한 전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를 차단하면 시험장 내 응급 상황에서 긴급 연락이 어려워지거나 인근 주민의 통신까지 방해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통신 없이도 기기 내 AI를 활용하는 온디바이스 기기인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 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 수능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든 스마트 기기 반납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났더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철저히 확인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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