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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협상과 같이 발표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게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 SCM에 처음 들어갔던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호령>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과 관련된 표현이 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 하면 2018년에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NPR에서 처음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거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그 문서에 담긴 이후로 그 뒤에 또 NPR에도 그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고 우리가 2022, 2023년, 2024년에 계속해서 그 용어가 사용됐는데 그 용어가 사용된 건 북한의 핵 공격이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핵무력 정책법이 발표를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에 바로 이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런 대응 태세라든지 한미 간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권하에서는 긴장 완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전과 같은 의지라든지 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게 약화됐다고 볼 수 없겠죠. ◇앵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 이 기존 표현에서 현재라는 단어가 빠졌던데 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구성이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령> 지금 보면 현재라고 했을 때 숫자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명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주한미군이 일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숫자보다는 능력입니다. 질적인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러면 그 질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구성 면에서 지금 굉장히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육군에서 공군이 같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 동맹 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