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직접 소통 가능성"...'한국 패싱' 우려, 대북 기조는?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국방위 국감에서는 DMZ 지뢰폭발 사고가 아무래도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권에서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민찬]
그런 방안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죠.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조치가 북한이 MDL 이남, 우리의 영토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일부 제거한 것.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단호한 조치였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미 정부가 요구한, 북한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남쪽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건 북한 사과하고 MDL 이남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 지뢰를 수거해 가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응하겠습니까? 북한이 응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군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 안에서 강경대응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하나마나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 단호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 갈 것이냐. 이게 과연 상응하는 조치인 것인가, 이것에 대해 따져묻는 여러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북측을 향한 사과 요구 같은 건 없었는데 오늘 여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성치훈]
일단 저희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단호한 대응 좋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대북확성기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이제 북한도 대응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틀 때 자신들의 자체 방송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대응방법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년 전과 똑같은 대응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에 대해서는 지금 합참이나 이쪽에서도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그냥 몰아붙이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이나 의사를 묻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은 톤다운을 시키고 국방부나 집권여당,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아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을 여당과 국방부가 나눠서 하는 투트랙 전략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들에서는 고성만 오갈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갈지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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