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신 미국이...호르무즈 통행료 걷겠다는 트럼프 "못할 이유가 뭔가?" [이슈톺]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다른 세계인들의 관심,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죠. 동맹국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미군은 철수하겠다고 말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아예 미국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상태로 전쟁을 끝낼 건가요?) 우리가 부과할 거냐고요? (이란이요.) 우리가 통행료를 걷는 건 어때요?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이란이 통행료를 가지게 하느니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승자인데!]
[앵커]
지금 승자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삼]
저 발언은 자유항행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의 승자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영해를 보게 되면 이란 쪽도 있고 오만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해협은 국제법상 자유항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통행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해협들이 전 세계 몇 군데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해협도 있고 대서양에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 지브르타 해협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항행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제법으로 여기를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란이 바라고 있는 건 전쟁 전으로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이란도 속내가 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간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자신들에 대한 주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만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만과 협상을 한다. 왜냐하면 오만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이 회담에 참여하는 이유는 지금 그래서 차관급 실무자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만도 들어갔고 아니면 국제연합군이 여기를 에스코트해서 제3의 길을 이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오픈, 이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을 지금 하는 건데. 하루 더 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가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통행 문제도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오를 텐데 지금 이란에서는 통행료 징수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란이 돈을 징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원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얘기는 우리는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란도 요즘에 그래서 통행료라고 안 부릅니다. 안전을 위한 관리비를 좀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말라카해협을 지나갈 때 조그마한 배가 앞에서 인도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얼마씩 내는데 그건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란은 그걸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주권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란전쟁 초기에도 자신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야욕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1970년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세계는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공급 차질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원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이 전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동지역에서 나오는 가스를 보게 되면 가스의 결정권이 중동국가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안보가 문제가 생기면 가스 같은 건 장기계약을 하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여기서 많이 수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변화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안보는 안정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미국 것이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가스값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미국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급하게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빼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게 한 700만 톤, 맥시멈 했을 때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500만 톤이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걸 또 늘린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로값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내지는 원유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사실은 자기네들이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익은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구만 잘 나가면 목적했던, 그걸 이 전쟁 처음부터 목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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