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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재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12일)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모 김영식 씨 등이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 등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LG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 회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260억 원 상당 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벌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인데,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12일) 나옵니다. 원고들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 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