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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그런데 이번에는 책임론이 워낙 커지고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번 만큼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교수님께서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또 거기다 나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나와서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애시당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국적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2021년에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그러면서 그해에 쿠팡아이앤씨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으로부터 뭔가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총수 지정 같은 경우도 미국 국적을 이유로 피해 왔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쿠팡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한번도 나오지 않아서 사과를 하거나 국회를 출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팡 사태, 의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쿠팡 주요 임원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해킹 사태가 알려지기 전에 지난달 중순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석병훈> 맞습니다.사실 시기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매도가 이루어주었습니다.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같은 경우 지난달 10일 7만 5350주를 매도해서 약 3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요.그다음에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7일 2만 7388주를 매도해서 약 11억 3000만 원을 벌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회사 측이 발표한 대규모 해킹 사태 인지 시점 직전의 거래, 인지 시점이라는 것이 지난달 18일이거든요.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상간으로 있었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내부거래 논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그 예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지난달 6일 오후죠. 그때 자사 계정 정보에무단접근이 발생됐다고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부자 거래는 심각한 범죄행위죠.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언급을 했습니다.그래서 과징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지난해 쿠팡 매출액이 42조 원이었기 때문에 3%를 고려하면 최대 1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의 사례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과징금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왜냐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쿠팡이 아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판명이 나게 될 경우에는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문제는 쿠팡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과징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내부 법률 검토 중이라서 과연 실제로 과징금을 받을지,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