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고래가 사막 가겠단 말"...연이어 강력 비판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나 야나 정부나 정파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국회부의장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치는 것이 단순한 협치의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정략적 의도인지 여러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눈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골프회동이 칩토크로 하는 자리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칩토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게임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말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고 플레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따르지 않는 말을 우리가 칩토크라고 하는데 저런 골프회동에서 야당의원에게 사석에서 개헌에 관해서 구상을 밝혔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직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당의원을 매개로 삼아서 여론에 살짝 흘려보고 떠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가 비공개 골프회동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개헌에 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이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할 생각이 전혀없어요. 현재 집권여당인데 그 지위를 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개헌에 어떻게 찬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칩토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정확한 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한 그 말이 있었을 때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골프를 치면서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례적인 건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성치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87체제 이후 권력구조 논의를 할 때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에 가장 많은 동의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조정식 의장의 발언,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생각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했고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왜 나오냐. 4년 중임제로 갈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출 것인가 2년 단위로 해서 중간선거 성격으로 맞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임기단축 얘기가 나온 건 2년 뒤 총선, 3년 뒤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3년 뒤 대선을 1년 단축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냐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한 겁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헌 논의를 하는 건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을 한다. 야당에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대통령이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4년 중임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성치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걸 저희가 덜컥 너무 먼저 받아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면 야당에서는 다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개헌안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못 합니다. 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테이블을 열고 테이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4년 중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0석이 필요해서 이건 그냥 의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골프회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치훈]
골프에 나오신 분이 진정성을 얻었으니 나는 찬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일부 당권파 패널분들은 저렇게 골프회동을 하는 게 그분들을 결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나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과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정말 야당 의원들과 소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꺼내드는 것 연임 불가 피하려는 꼼수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해서라도 개헌을 한다는 건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 피하려는 꼼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내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재판 재개를 생각하면 겁도 날 테다라고 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냐. 물론 같이 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 본인만의 지나친 의심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송영훈]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어한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믿으실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내려오는 순간 본인의 5개 재판이 재개됩니다. 특히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공소취소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그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단축해서 더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권에서는 공소취소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박상용 검사 한 명을 법무부는 못 살게 굴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메시지의 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적 의구심을 정확하게 끊고 가야 그다음에 생산적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해야 된다.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의가 무르익을지 보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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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53 52 51 44 35 37 38 46 7/2 7/3 7/4 8/2
조사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기간 : 8월 11~1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긍정 평가 이유 (438명, 자유응답)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 부정 평가(45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주택 시장 파급] %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 모름/응답 거절 19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주택 시장 파급] %
[연령별]
긍정/ 부정 / 영향 없어 / 모름+응답거절 18~20/ 12 37 18 33 30대/ 18 50 17 15 40대/ 31 45 13 11 50대/ 38 40 9 13 60대/ 24 48 11 17 70대 16 5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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