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⑥

[이재명 /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 지금 전세대출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억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봤는데 왜 전세,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세 없는 걸 왜 대출을 해 주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통은 비거주 1주택인데 아까 거주용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5억, 4억 받았었는데 한도를 2억으로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DSR 할 때 이자 상한도 줄여놓고.

[이재명 / 대통령]
하여튼 줄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미 잡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전세 얻는 것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해 볼게요.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의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데 그 외의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데 말고 일반 지역에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을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이것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규제 상황은 어떠세요?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결국 세입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또 전세사기도 많이 나고 특히 전세사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세입자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 대통령]
지금 현재는 1억 원이다 그 말이고 다주택자는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세나 웬만한 대출은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다 0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해서 1억 원을 해 주고 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주택자에 대해서만 1억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이거 완화해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건 퇴거 대출... 반환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제기하신 분들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금 퇴거용으로 대출을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그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1억 원만 해드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빼주면 내가 실거주하는데 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 대통령]
하여튼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기는 했는데 너무 과한 게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부터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데 필요한 쪽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지방을 예로 들면 지금 그 주장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 문제가 관건이죠. 주장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맞아, 저 정책은 무리해라고 할 때 주로 생기는 문제인데. 아까 그 지적이죠. 내가 집값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가 내가 젊은 시절에 진짜 살려고 5억 주고 샀는데 너희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수십억, 백 억 만들어놓고 왜 나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하고 그렇게 괴롭히냐.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확 되잖아요. 50억, 100억 주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안으로 보유세도 올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세금을 면해 준다. 아니면 꼭 지방에 집을 안 사도 상관없죠.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냐. 재산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도 다른 데 이사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가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만약에 진짜 팔고 이사를 가면 진짜 가는 조건으로 양도세나 이런 걸 감면해 주자, 많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얘기였나요? 지방에 집을 사면. 안 사도 상관 있겠냐, 지방으로 가면 좀 깎아주자. 한말씀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마이크를 갖다드리십시오. 맨 앞에. 간단하게.

[참석자]
그냥 지방으로 한정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또 대전 핵심지역에...

[이재명 / 대통령]
다 하지 말고 일부만.

[참석자]
미분양, 그런데 그 미분양 사고 남은 돈은 자기의 양도차익으로 가지고 있다가 안 보는 사이에 저는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재명 / 대통령]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몇 분 더 들어보죠.

[사회자]
제가 어떤 분이 어디에 앉아계신지 모르는데 공인중개사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주에서 오신 분, 세종에서 오신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여기 앞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태양부동산 정지신 대표입니다. 지난 국토부 간담회 그리고 재경부 토론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발언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23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 정책 의도와 달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현장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에서 보면 공급과 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저는 오늘의 세제 문제를 공급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도심의 공급 문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성을 말씀하셨고 이광수 소장님께서도 도심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제는 양도세를 지난 5.9 정책 때 다주택자 일시 세제 완화를 했을 때 강남에서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래 보유를 하신 분들은 양도차익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전에 4억 5000에 매입을 하고 5.9 정책 때 36억에 매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정책의 혜택을 보신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10억 4000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세제를 공급과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면 택지 공급, 신규 주택 공급만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풀어서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시고 현장에서는 택지 공급이 없는 데서는 세제가 완화돼야 매물이 현장으로 출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자]
저희가 예정했던 종료시간이 1시간 지났거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고 한 한 분 정도만 더 말씀 청해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인수R4Z님이 종부세 주택 수로 과세하고 고가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의 5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초고가 주택은 10배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3억 이하 지방 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감자8210님이 보유세는 지속적,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 2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 살다 은퇴하여 보유세 부담되면 지방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주거의 순환이 된다. 서울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가 되려면 흙수저 젊은이들이 서울 거주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종결자님이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말 필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는 실제로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만들고 구멍이나 아니면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되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마지막 한 분 말씀.

[이재명 / 대통령]
영역별로 스크린 해 보세요. 어느 영역이 얘기 안 한 게 있다 생각되는 분.

[사회자]
일단 저기 잠깐 일어나셨던 분 먼저 마이크 전해 드리고 제가 안 하셨던 분들 분야별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월세로 비아파트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주택구입 대출을 요즘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 보유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처분을 완료했는데 단순히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LTV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수칙에 따라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상 전산이력만 볼 뿐 상속 같은 불가피한 취득 사유나 현재 처분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일찍 여읜 사람과 그 배우자는 오히려 첫 집 마련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고 이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혼인신고 패널티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협의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를 바라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런 문제는 저거 때문에 규정 전체를 뜯어고치기는 어렵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다시 고치려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총리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 만들고 다만 그걸 또 악용할까 봐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열어놓는 거죠. 일괄적으로 하든지 사실 저런 경우는 제도를 고칠 거냐를 다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결론이 안 나죠. 이것도 말 못 하죠. 대통령이 시켜서 고치면 모르겠는데 그건 못 고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구제를 해 줘야 하거든요.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볼게요. 이건 다른 영역에도 꽤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회자]
저희가 학계 전문가, 언론, 협회, 업계, 인플루언서, 카페, 시민단체, 일반 이렇게 나뉘어저 있는데 다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나 집에 못 간다. 진짜 거기만 손들어보세요.

[사회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면.

[참석자]
라스트 장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 지식산업센터 대표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택공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오피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심 안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토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컴보전 전환하고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법령을 과감히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업가로서 이 획기적인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입니다.

[참석자]
속도전을 말씀드리고 인허가에서 속도를 과감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회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 대통령]
협회 하십시오. 성창혁 협회장이신가요.

[참석자]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저희는 주택임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시장 얘기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비아파트 임대시장 얘기를... 대통령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답이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은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알파이자 오메가는 임대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증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세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가입해 거나 그러면 비아파트에서 보증... 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전세계약이나 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면 비아파트에서는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뉴노멀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아파트의 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데 그 보증가입기준이 너무 시세와 동떨어지게 낮아져 있었는데 이게 1년에 보증금 위반한 사고들이 이어지니까 원희룡 장관님 계실 때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10년 전...

[이재명 / 대통령]
보증률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참석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공급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 대통령]
그러면 임대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1억 이렇게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가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5000만 원 이상 안 해줘서 보증을 못 받는다, 아니면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습니까?

[참석자]
결국에는 월세화를 시켜야 될 텐데 자본금이 어느 정도...

[이재명 / 대통령]
더 싸게 임대하기도 하게 되겠죠.

[참석자]
그런데 기존 전세임차인.

[이재명 / 대통령]
그렇다고 집이 비어 있지는 않죠?

[참석자]
그전에 이미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들이 문제입니다. 신규 임대는 안 되다 보니까, 반환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택 가격 기준이 비아파트는 아파트랑 다르게.

[이재명 / 대통령]
보증을 좀 완화해 달라.

[참석자]
KB 시세나 아파트는 부동산원 시세나 이런 게 있지만 비아파트 시세, 국토부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지금은 가입기준 가지고 그걸 넘으면 전액을 보증해 주고 가입기준이 안 되면 아예 보증을 못 받고 이런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 임차인분들도 주거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있고 전액 보증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재명 / 대통령]
허용 범위 내라면 부분적으로 보증해 주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걸 해 달라.

[참석자]
문턱은 낮추되 보증대상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알겠습니다.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네요. 말씀 안 하셨으면 억울했을 것 같네요.

[사회자]
시간관계상 오늘 현장에서 미처 다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은 부동산토론회. KR로 저희가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니까 협조,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 대통령]
한 분 더 얘기 들어봅시다.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닌데. KBS에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스타트업 한번 해 보시죠.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