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6.07.23. 오전 11:26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③
[사회자]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재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 특임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의발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거라. 우선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3~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급에 허들이 생겼나. 4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님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3기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윤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돼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구윤철 부총리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000가구, 속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CC라든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실 거고 인건비 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개발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건 이억원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김윤덕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제안이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순차적으로 하는데 병행 진행해서 시간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저는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소장 남기혁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디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외에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역할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지금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000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남기업 교수께서는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대상을 특정군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아니지만. 나는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언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어쩌라는 거냐.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럴 때 잠깐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러면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유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어요. 우리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저번에 거주용이라고 하자.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구분해서 거주용, 주거용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하실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참석자]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혜택...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재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 특임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의발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거라. 우선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3~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급에 허들이 생겼나. 4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님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3기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윤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돼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구윤철 부총리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000가구, 속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CC라든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실 거고 인건비 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개발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건 이억원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김윤덕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좋은 제안이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순차적으로 하는데 병행 진행해서 시간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저는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소장 남기혁입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디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외에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역할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지금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000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남기업 교수께서는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대상을 특정군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아니지만. 나는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언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어쩌라는 거냐.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럴 때 잠깐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러면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유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어요. 우리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저번에 거주용이라고 하자.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구분해서 거주용, 주거용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하실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참석자]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