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6.09.15. 오후 2:52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김태규]
공직자로서 자기 소임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밝히겠냐는 말을 묻는 겁니다.
[김승원]
법령에 따라서 하고...
[김태규]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오늘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김승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많은 지지자분들과 수만 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는 제가 변호사 생활할 때인데.
[김태규]
후보자, 지금 독이 든 약물을 식약처장에게 부정 청탁을 했고 그 독은 실제 국민 93명한테 투약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시기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투약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앞으로도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제넨셀 대규모로 투자에 얽혀 있는 기업 중에 배상윤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인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돼 있고 배상윤 회장은 형제공동체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천 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진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정한 청탁, 주가조작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송금 관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풀려면 제대로 증거들이 현출되어야 하는데 증인 하나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불기소처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점심 때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어서 이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양수진 씨하고 알고 지내신 지가.
[김승원]
기억에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규]
그 정도 된 것 같고. 대장동, 쌍방울과 관련된 부분 이들도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나 양수진 브로커 둘 사이도 경제공동체로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엮으면 조금 전에 보니까 불기소처분서를 받아서 그런데 이 불기소처분서에 보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뇌물알선으로 갈 것 같아요. 뇌물알선으로 가면 경제공동체로 가면 저게 형량이 확 뜁니다. 2년에서 4년, 9년에서 12년. 변호사법이냐 뇌물수수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고 본인이 받기로 했던 500만 원으로 가도 4월에서 1년, 4월에서 10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8월 구형하려고 했었죠. 그 8월이 굉장히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엄 이전에 대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힘자랑을 충분히 하고 있고 모든 정부조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한 눈치하에서 8월을 포기하고 이런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답해 보세요.
공직자로서 자기 소임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밝히겠냐는 말을 묻는 겁니다.
[김승원]
법령에 따라서 하고...
[김태규]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오늘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김승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많은 지지자분들과 수만 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는 제가 변호사 생활할 때인데.
[김태규]
후보자, 지금 독이 든 약물을 식약처장에게 부정 청탁을 했고 그 독은 실제 국민 93명한테 투약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시기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투약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앞으로도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제넨셀 대규모로 투자에 얽혀 있는 기업 중에 배상윤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인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돼 있고 배상윤 회장은 형제공동체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천 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진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정한 청탁, 주가조작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송금 관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풀려면 제대로 증거들이 현출되어야 하는데 증인 하나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불기소처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점심 때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어서 이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양수진 씨하고 알고 지내신 지가.
[김승원]
기억에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규]
그 정도 된 것 같고. 대장동, 쌍방울과 관련된 부분 이들도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나 양수진 브로커 둘 사이도 경제공동체로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엮으면 조금 전에 보니까 불기소처분서를 받아서 그런데 이 불기소처분서에 보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뇌물알선으로 갈 것 같아요. 뇌물알선으로 가면 경제공동체로 가면 저게 형량이 확 뜁니다. 2년에서 4년, 9년에서 12년. 변호사법이냐 뇌물수수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고 본인이 받기로 했던 500만 원으로 가도 4월에서 1년, 4월에서 10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8월 구형하려고 했었죠. 그 8월이 굉장히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엄 이전에 대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힘자랑을 충분히 하고 있고 모든 정부조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한 눈치하에서 8월을 포기하고 이런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답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