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위원장]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 질서를 수호하며 검찰, 출입국 그리고 교정본부 등 관할하는 부처가 아주 넓고 중요한 만큼 법무부 장관의 자질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 책임성,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임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의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승원 후보자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간사로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그 능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선서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직후보자 김승원.

[앵커]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후보자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발언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촬영이 잠시 있었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사로서 법정에서는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서울보다 2배 이상 걸리던 개인파산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개헌 후 평균 처리 기간은약 2.8개월 단축됐습니다. 생계의 벼랑에 선 국민에게 두세 달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재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는 것이 정치와 법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MBK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상임위가 바뀐 뒤에도 개인투자자, 협력업체, 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변화도 법무 행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소청의 조직, 인력, 예산을 빈틈 없이 준비하고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소청의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돕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 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습니다.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습니다.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의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강력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습니다. 전자감독과 재범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경제, 법률, 심리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교정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용자의 사회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범을 줄이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료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돌봄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상법, 민법, 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인구변화에 맞는 출입국 이민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습니다.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그런 믿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야 질의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요. 잠시 후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면 현장음으로 다시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형사사법체계 전환이나 공수청 확립,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는 부분이었죠?

[이동학]
형사체계가 70여 년 만에 변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점에 와 있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 이걸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법이 제대로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의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정말 바뀌는 사법체계 내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 경찰을 정말 믿어도 돼라고 하는 측면. 물론 행안부에서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안심,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모두발언 중에서 어떤 게 인상 깊으셨나요?

[이준우]
지금 본인이 법사위 간사를 했었거든요. 간사 역할을 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 바꾸는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 내용도 아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형사사법체계 70년 넘는 것을 개악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개악을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많은 사건사고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사건이 암장돼도 모르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걸 미리 알리는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앞서 짚어봤습니다마는 인정한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 미리 사과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다시 한 번 소명할 기회가 됐을까요?

[이동학]
소명이라기보다 다시 한 번 사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후보자가 그런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히나 더 그 잣대가 가혹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박형수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죠.

[박형수]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하면서 4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그중에서 10여 명 정도의 증인은 양 모 씨, 강 모 씨, 식약처장 등등 10여 명 정도의 증인은 꼭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단 1명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받아서 그런지 후보자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정말 성의 없이 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예전에 법사위 간사로서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자료의 70%가 안 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의 64.6%, 총 376건을 요구했는데 243건, 전체 64.6%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이 식약처 로비에 관련된 자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관련된 자료 등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필수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4.6%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문회 자체를 부실 청문회로 이끌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후보자께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특별히 콕 집어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자료 제출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들은 자료 제출하시고요. 또 불가피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수사자료나 이런 거는 그럴 텐데요. 그런 것들은 답변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고 나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남희]
경기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 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대표인 15세 중증발달장애인 아빠 김동현 님과 그 조합원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 불렸다, 가족 월급잔치 등의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하여 부모들께서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일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조합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조합설립 전 아이들은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2018년 그 기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렇게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용을.

[위원장]
오늘은 인사청문회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정 정도 시간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거 하시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김남희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주시고 그와 관련한 자료가 요청될 게 있으면 그 요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주진우 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해 이야기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주세요. 굳이 오늘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부딪히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0초를 더 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하시고 나면 그 시간만큼 드릴 테니까 우선 1분 더 주셔서 말씀하세요. 나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들었어요. 김태규 위원님, 오늘은 좀 인사청문회니까...김태규 위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손 들었으니까 김태규 위원도 그다음에 하세요. 1분 남은 거에서 1분 더 줬다고요. 김태규 위원, 잘 몰라서 그런 건데 58초를 줄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해요, 이제는. 김태규 위원, 경고합니다. 모두 다 품위를 지켜주세요. 국회법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만하세요.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시고. 박균택 의원, 그만하세요.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박균택 의원도 그만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박형수 간사. 박형수 간사, 좀 말리세요. 박균택 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고요. 김태규 위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박균택 위원, 김태균 위원둘 다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저 또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고 발언권 정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국회법에 따라 발언도 정지될 수 있으니 그만하시고 진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박형수 간사한테 몇 번이나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손도 그만 흔들고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국민에게 화면에 나가니까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처럼 빨리 가자고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은 인사청문회날 아닙니까?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서로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능력을 검증하는 날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진행해 주세요.

[김남희]
참담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절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가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존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혈세 빨대, 세금 빼먹기, 가족 월급 잔치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국회가 오늘 발달장애인 부모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가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 아빠들 가슴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져야 합니다. 위원장님, 주진우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폄하나 공격, 과도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자제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김남희 위원 말씀처럼 능력 검증과 발달장애 가족들의 아픔 이 부분은 언제나 같이 하고 지원하고 돕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양동훈[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