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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백승훈]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방어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난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고 특히 이란의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농축우라늄도 빼오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받아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화당이 의제로 올리고 언론이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끄덕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중간선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중간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국면 전에 여유롭게 하고 너희들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시간이 자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뒤의 행간을, 맥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 더 끌면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협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위기 때문에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2월, 3월 50일, 60일 되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생산시설이 다 공격을 당한 상태고 석유시설도 많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협상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제재만 계속하면서 경제 압박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 아니면 또다시 시민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양측이 그렇게 막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치킨게임이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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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백승훈]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방어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난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고 특히 이란의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농축우라늄도 빼오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받아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화당이 의제로 올리고 언론이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끄덕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중간선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중간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국면 전에 여유롭게 하고 너희들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시간이 자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뒤의 행간을, 맥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 더 끌면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협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위기 때문에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2월, 3월 50일, 60일 되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생산시설이 다 공격을 당한 상태고 석유시설도 많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협상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제재만 계속하면서 경제 압박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 아니면 또다시 시민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양측이 그렇게 막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치킨게임이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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