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개발 시 단돈 1원도 못 줘"...인권보고서 출간 공개

尹 "北 핵개발 시 단돈 1원도 못 줘"...인권보고서 출간 공개

2023.03.28.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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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핵 개발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 첫 출간 소식도 공개하며 처참한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 온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처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 공개되는 300쪽짜리 보고서엔 탈북민을 심층 면접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7년이 넘었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고, 지금에서야 인권보고서가 출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통일부, 교육부 등은 북한 인권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실상 공개는 국가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통일부에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 발언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번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지난해 7월)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노골적인 핵 위협에 대한 맞대응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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