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체계적 대응 강화

[앵커]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방문이나 여행이 줄면서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는 줄었지만 감염병과 재난재해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사조력법을 제정해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확정된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

[사무관]
네,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건 사고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해외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관 협의 체제를 구축해 해외 환자 국내 이송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 등 대응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됩니다.

실시간 SNS 상담 채널도 확대해 내년에는 AI 챗봇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사 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은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치고 전문가와 재외국민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앵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일 텐데요.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조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무관]
네, 우선 영사 조력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 사고나 재해, 재난 등에 한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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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무자력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