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선거' 요구 계속...법조인이 본 재선거 확률은?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상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선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거제도개혁TF 국회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함께 들어와서 저런 이야기들도 다 녹이면 됩니다. 그래도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게 될 국정조사에서 저런 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저 자리에서 지금 송파공원에 모여계신 분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실 텐데 장동혁 대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학]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인 것을 숨시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저게 시민들이 외치는 것하고 야당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에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당대표가 도대체 당으로부터 의총을 열어서 혹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나온 재선거가 아닌데 왜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프로그램을 제시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98조 1항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됐을 경우, 참정권을 침해당한 경우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오세훈 후보 사퇴해야 돼요. 오세훈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 나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사퇴를 해야 그 지역에 관해서 저희가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자기가 물러나는 것을 막는 함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오세훈 후보가 앞으로 보수에서 대선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 후보와 함께 두 축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오세훈 후보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수가 너무 얕고 다 눈에 보이는 수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기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집회현장에서 2030이 정치인들이 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에 마스크까지 끼고 가서 시위를 같이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일 난감한 사람은 오세훈 시장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나.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박상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거의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선거소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받아주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소청을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이호선 위원장이 개인 자격이라고 하면서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자신의 선거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국면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오세훈 시장 쪽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재선거의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선거 당사자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상수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이긴 쪽에서 재선거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상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소청은 선관위에 해서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선무효 소송은 진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 후보라 하면 정원오 후보가 해야 되는데 정원오 후보가 승복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물어봐도 할 생각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나오길래, 선별적 재선거. 그러면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도 낙선을 했으니까 그러면 김정철 후보가 당선 무효소송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이건 논란 만들기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분노했으니까.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법에 맞춰서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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