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이유 없다"는 유족...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 왜?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밤늦게 나올 수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의문이 장미란 씨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건데일단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은 마쳤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은 지금까지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박성배]
통상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망한 지 오래 된 시신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 검사를 실시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해서인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부검을 진행하였고, 유족에게는 이미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경찰의 최초 추정대로 범죄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부검이 회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발견 당시와자세와 위치에 비춰볼 때 타살 흔적이 없다는 것인데, 타살 흔적은 현장 경찰이 한눈에 볼 순간 바로 확인해낼 수 있을 만한 여러 정황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올 만한 타살 현황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전에 사망한 사건의 시신입니다. 한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타살, 자살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으로는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검이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부검 결과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통지가 유족에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 사인 외에도 사망시점도 정확하게 규명해내야 됩니다. 사인 시점, 나아가서 혹여나 여타 장소에서 관련된 사망이 이뤄지고 이후에 이 장소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관련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검 결과가 기본적인 범죄수사의 단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2~3일 정도의 수사는 이루어져야 충분히 타살인지 자살인지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앵커]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 시신이 발견된 곳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장미란 씨가 지내던 곳에서 불과 도보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수색을 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모두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박성배]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역시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경찰이 기동대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림읍 일대 수색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포착된 지점이 해안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은 오랜 기간 장 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해안가에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찍혔다면 실족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공교롭게도 해안가가 아니라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대대적인 수색의 위치를 해안가에 집중하였다가 역시 휴대전화 위치값은 농경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게 포착되다 보니 야자수 농장도 포착돼 있긴 하였습니다마는 야자수 농장은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서 수색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반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안가가 가장 높은 유력한 사망지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대대적인 수색을 집중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평소 장 씨가 자주 오가는 야자수농장 쪽의 길을 탐문함으로써 특히 평소 강아지를 자주 산책시키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뒤늦게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의 경우 일종의 예단 내지는 조급함을 버리고 비교적 폭넓게 수색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범행의 흔적은 없고 장미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인데. 최초 신고를 한 장 씨의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시신 신원이 확인된 직후에 곧바로 범죄혐의가 포착된다면 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내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시신을 변사라고 부르는데 변사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은 통상 내사 단계를 밟게 됩니다. 즉 범죄 유무가 포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단 특히 유가족 측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낮다고 반발하는 이상 경찰은 폭넓게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변사체가 발견될경영에 가족, 주변인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 평소 관계를 포함해서 장 씨의 마지막 실종 당시까지 행적을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집중적인 수색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타살 의혹이 있는 사건인지 단순한 극단적 선택 등 사고사로 그친 사건인지 규명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폭넓은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내사 종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일주일 내에는 어느 정도 판가름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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