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전쟁권한법 임박에도...트럼프 "서두르지 않겠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로 다가온 '전쟁 권한법' 60일 기한은 워싱턴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며 의회 승인을 요청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면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산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적으로는 5월 1일에 전쟁이 '자동 종료'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 작전을 멈추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현지 언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동석]
미국 트럼프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는 건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전쟁권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6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하면 5월 1일까지 전쟁을 끝마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에 긴장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도 법에는 의회에 와서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의회도 모르게 전쟁이 개시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쟁권한법이라는 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과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고 미국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회가 만들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이미 트럼프는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대통령 견제법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절차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이 60일 내 전쟁을 종료시키는 과정 중에서 30일을 연장해서 전쟁을 종료하는 기간이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30일 더 연장시키는 편지 하나를 의회로 보내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트럼프는 어떻게든 전쟁을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겼다라는 부분으로 종료해야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선언했다 또 연장했다 또 휴전 연장을 하고 전쟁 개시했다 이걸 반복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꼼수를 쓰거나 혹은 이 법 자체가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추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산일까요?

[김동석]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쟁에 관한 일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의회가 전쟁 비용을 동결시키거나 의회에 전쟁 때문에 2027년도 회계연도 국방비 예산 증액이 요청한 게 1조 5000억 불입니다. 다들 놀란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꽉 그립을 쥐고 있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특징이 건전재정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1조 5000억 불이라는 증액이 오고 예산을 깎을 거는 복지 예산밖에 없는데 사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라는 지지층은 이전에 공화당의 지지층이 아니고 서민들입니다. 복지 예산에 의존하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일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자기를 지지하던 의회 지도부들이 지금 술렁술렁 이완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자기 지지층인 마가의 민심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 여파가 오는 것이 서서히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선거, 이렇게 보니까 아마 트럼프는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에 더 큰 부담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쟁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 시도가 5번 모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동석]
미국에서 전쟁 하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사회에 애국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게 특징이었는데. 저도 큰 전쟁을 4번이나 미국에 와서 겪으면서 그렇게 작동이 됐는데. 이번의 전쟁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부활절 연휴에 20일 지역구에 가 있는 의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15일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에 대통령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민심을 살핀 의회의 분위기가 이건 아니겠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공화당이 부결시켰는데 하원에서는 6번인가 7번, 상원에서도 수도 없이 매 주마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공화당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라 한목소리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완이 돼서 5월 1일이 트럼프가 가장 긴장되는 건 트럼프를 지지하던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6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60일이 될 때에는 나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는 워딩을 4~5명을 내놨다고 지도부가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종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민심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 민심은 너무나 중요한 트럼프 권력의 명운이 달려 있는 올 중간선거의 향배를 지금부터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의 조언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이 좋지 않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동석]
이전에 미국이 감행한 전쟁에 대해서 달라진 건 좀 위험한 건데 이제 미국이 전쟁을 원거리 전쟁은 전쟁으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건너 먼 데서 하는 전쟁은 미국에서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이 나오는 건 경제적인 여파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석유,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여파가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올 중간선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죠. 지난 일주일 전부터 다시 휴회가 끝나고 다시 2주간 휴회를 끝내고 나서 워싱턴으로 온 각 연방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중간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시작이 4월 15일입니다. 민심을 파악했고 그다음에 뭔가 집권당은 4월 15일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백악관은 다시 전쟁이지만 수지 와일스라는 실세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선거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여론, 민심에 의해서 전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런 게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 내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빅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술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건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동석]
여하튼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그러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단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고 이런 상황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은 불안하겠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독단적으로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리고 마가라는 지지층이 그래도 한 80% 이상 지지하는 건 그 안에 미국우선주의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가 지지층의 고립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전쟁 감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여론의 반등은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니냐?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전문들이 이런 여론에 대해서 답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기죠. 다만 미국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권력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란을 제재하고 다른 에너지 수급원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시민사회에 홍보하고 그런 가운데 나온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휴전 관련된 발언에 관련된 수상한 거래들, 이 부분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벌써 네 번째라고 합니다. 유가상승 여기에 베팅을 했다고 하죠.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동석]
엊그저께 휴전 연장을 제안하기 20분 전인가 15분 전에 그러면 그 휴전을 연장하면 가스값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하고 이게 미리 알고 했는데 그 돈벌이가 다 트럼프 측근과 트럼프 패밀리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얘깃거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번 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전쟁 통해서 벌써 네 번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김동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