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서로 무력을 과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동 상황 반길주 국립 외교원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이 무기한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말미를 준 거라는 악시오스 단독 보도 내용을 미 백악관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도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란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휴전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6시간~72시간 내'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그 정도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 주말 안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협상을 하고 싶은 의지를 그렇게 희망 섞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이 미국에도 있지만 중재국인 파키스탄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보안지대 그대로 유지하고 회담장 철거 안 했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압박, 그게 트럼프 공식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그게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파키스탄 말씀드렸는데 파키스탄 사람에게도 이란하고 소통을 해서 나오게끔 좀 더 종용해봐라, 이런 주문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건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 어쨌든 한쪽에서 선의의 조치를 해야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인데 미국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미국의 역봉쇄 작전은 완전히 해제하지는 못해도 협상을 위해서 조건부 완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조건부 완화를 하고 이란에게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조건부 개방을 이렇게 선물식으로 교환받는 것, 그것까지도 여러 카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은 아직은 휴전 이후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됩니까?
[반길주]
그건 지금 휴전기간 내에 군사적 충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임무해역을 구분해놨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장악한 거고 거기에는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지대함미사일도 있고 투입할 수 있는 고속정도 있고 기뢰도 깔려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이 하고 있는 아라비아해에서의 역봉쇄 작전은 그 지역이 아니라 오만만에서 오른쪽에 있는 해협이거든요. 거기에서 15척 정도가 역봉쇄 작전을 하는 것이고 인도양까지 있는 다른 해군 전력까지 포함해서 하는 작전은 임무해협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무해협 분리 자체가 군사적 충돌이 될 수 있는 촉발 요인을 제거한 거죠. 다만 이게 장기화되면 그 임무해협이 중첩될 수 있어요. 중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단순한 전술적 충돌이 아니라 전면전 수준의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은 화약고처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끊임없이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야지만 협상장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에 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한발 물러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물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반길주]
결국 누가 지금 상황에 수세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이란전쟁의 전장이라는 공간이 이란에게는 앞마당이고 미국에게는 그냥 남의 마당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전쟁을 하려면 유리한 곳은 이란입니다. 추가 군수 보급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그 지형을 활용하는 군사인프라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러면 미국은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출구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내부상황을 보면 이란은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립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경파하고 온건파는 협업을 통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강경파하고 온건파의 협업이라는 게 가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톱다운식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있고 리스크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부적인 준비태세로 보면 이란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란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접합해서 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좀 급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출구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던져진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더 급한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이 이란의 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면서 해협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협상장으로 이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양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줄 테니 이란도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거래, 맞교환하겠죠. 그 맞교환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선박에 대한 역봉쇄 작전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협상 중. .. 휴전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기한 연장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동안 완화하거나 아니면 중단, 잠시 중단 조치를 하겠다. 대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그 기간 내내 개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이끌어냈잖아요. 물론 지금 휴전이 사실상 백지화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백지화가 아니라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연장시키겠다. 그러면 이란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호르무즈 봉쇄카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접어라. 이 정도가 되면 대화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은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한쪽 일방의 양보도 아닌 거고, 서로 맞교환하니까. 그런데 누가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란은 일단 시작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출구로 나가고자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요구를 이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란보다는 미국이 더 급할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악시오스가 어제 무기한 휴전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 말미를 준 거다. 이렇게 단독보도를 했었는데 이걸 백악관에서 부인을 했더라고요.
[반길주]
그렇죠. 이게 3~5일이라고 특정지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될 행동의 선택지가 딱 정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란이 협상장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 이걸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발전소, 교량 파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토화작전 재개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일이든 5일이든 지나면 재개해야 돼요. 안 되면 또 타코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의 시기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안 하고 출구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되게끔 선택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죠. 3일, 5일 지나면 또다시 이게 전투모드, 작전모드로 가게 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게 다 올라가잖아요. 시장에 대한 안정 그거에 대한 목표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접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모든 움직임이그대로 따라가는데 이란의 경우는 물론 백악관에서도 이란에게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 갈리바프 의장, 혁명수비대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비슷한 톤이지만 거기서도 협상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반길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얘기한 건 불신과 봉쇄 문제를 얘기했어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하고 미국의 역봉쇄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하고 그래도 대화는 계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풀어줘야지 대화를 한다.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강경파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다만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이 정도의 협업을 통해서 대미 레버리지를 올리는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선택지를 준비해 놓게.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파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지도 같이 놓으려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업이 사실은 내부에 일부 이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열 수준은 아니고 이견을 통해서 지금 협상이든 아니면 다시 미국하고의 대적하는 상황이든간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팀워크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파는 호르무즈 역봉쇄 해제에 더해서 동결자금 해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와 레바논 휴전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적과의 대화 무의미하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동결해제까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반길주]
이란 입장에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알았어요. 하나로 얘기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을 왜 했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처음보다. 레짐 체인지도 얘기했다가 핵 얘기했다가 인프라 얘기했다가 그 전에는 반정부 시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나열해서 하나씩 던졌기 때문에 이란도 협상에서 유리해지려면 많은 것을 나열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다 해야지 협상장에 나간다는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개를 하면 협상장에 안 가고 버티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인터넷도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편도 많고 이게 미국의 역봉쇄가 진짜 심해져서 강화돼서 생필품마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이 원하는 민중봉기 유사한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최소한의 선의의 조치라도 하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선택지도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 와중에 해저 케이블 공격 시나리오까지 언급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길주]
해저케이블 공격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협상 변경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회색지대 전술 차원에서 써왔던 것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유럽이 사용하는 해저케이블을 손상하면서 굉장히 이게 주목받았거든요. 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냐면 분명히 해저케이블이 손상됐는데 누가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하고 또 작전적인 연대를 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회색지대 전술의 노하우를 알려줬다고 해도 그게 그다지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있을 거고 또 해저케이블을 손상시킨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하면 인터넷으로 민간인들이 단순하게 정보검색하는 게 아니라 비지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기능까지도 인터넷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리고 해저케이블은 중동지역 국가들의 한 90% 이상이 해저케이블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하나가 마비되면 90%의 중동국가들이 결국은 인터넷이 마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이 굉장히 이번 이란전쟁에서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볼모 작전. 볼모 작전을 할 수 있는 제4의 카드죠. 1의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었고 제2의 카드는 미국의 걸프 동맹국에 대한 민간 인프라 타격이었고 세 번째는 홍해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이제는 해저케이블 손상까지 있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볼모 작전의 전선이 커지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걸 풀어달라고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노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란이 지난해부터 이걸 고려해 왔다고 분석돼 있는데 워낙 극단적인 방법이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라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택할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걸프국뿐만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서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 중의 하나로는 있지만 보통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겠죠. 그러니까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가 높은 시나리오가 되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이 작전을 개시할 경우. 그러면 정말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파국의 전장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국도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백악관 차원에서도 여러 이런 시나리오까지 공개됐으니까 여러 고민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고민을 하게끔 이란이 종용하기 위해서 이걸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기뢰도 걱정이에요. 기뢰가 별일 아닐 것처럼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미 국방부 분석을 보니까 그거 다 제거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도 그마저도 전쟁이 끝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길주]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뢰수가 5000여 기인데 지금 이란은 처음에는 한 10여 개 부설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발표한 건 20여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는 기뢰 한두 발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기뢰만 있다고 하면 통과할 수 없어요. 그건 전투함마저도 불안해서 못 지나갑니다. 그건 비전투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전투 안 하고 배가 침몰하든가 그러면 이건 군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뢰 관련해서 작전을 했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하는 건 기뢰 대항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전대급으로 가서 기뢰 지휘함, 그다음에 기뢰 제거함 따로 있어서 세부적으로 해협을 다 나눠서 꼼꼼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0단계 여건조성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 조성 작전에서 얘기하는 돌고래, 수중드론도 나왔었고 그게 기뢰작전을 본격화했다는 것으로 약간 곡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여 개 기뢰를 다 파악하려면 전대급 기뢰대항전 전대가 와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같이해서 도움을 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에서 지뢰가 있다고 하면 지뢰를 전쟁 이후에 다 확인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라고 해서 더 빨리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바다는 3차원 공간이라서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건 맞고. 이게 기뢰가 제거되기 전에는 완전히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이란이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고를 한 건데 지금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나 이걸 없애는 걸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반년이 걸린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도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반길주]
그렇죠. 다만 이건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항로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줄여서 그 해역으로는 다니게 하면 평소에 130여 척이 다녔는데 한 70여 척밖에 못 다니더라도 지금처럼 1~2척밖에 못 다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의 수위를 정상화시키는 걸 가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후에 갑자기 레바논에 공습을 하고 이란에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타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기뢰를 제거하는 국면에서 또다시 기뢰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화약고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더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미국 CBS 방송을 보니까 이란의 해군력이 아직 60%가 건재하다는 거예요. 또 공군력도 3분의 2가 작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길주]
그렇죠. 전쟁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 인프라를 와해시켰고 특히 해군력은 거의 무력화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평가가 좀 다른데 사실 60~70% 정도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약간 너무 후하게 준 평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만 3000여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그러면 사실 상당 부분 와해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동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60~70% 수준보다는 제한적 가동은 가능하다. 이것도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해군군력은 한 제한적 가동이 가능하다. 제한적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나포를 하잖아요, 나포를.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가성비 높은 즉 저가 전력으로 고강도 작전을 하는 게 그게 이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은 저는 50% 이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달리, 미국은 처음에 재고량 관리를 안 하고 엄청나게 타격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처음부터 작년에 12일 전쟁을 겪고 나서 재고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재고량을 굉장히. ..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서 많이 타격하려고 하지 않고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남은 게 맞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가 드론이라 부품 같은 거 들여와서 또 전쟁 중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량 관리 플러스 만드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란의 저항능력 이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하고 그중에 2척을 나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반응이 그건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고 미국 선박도 아니니까 휴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데 평소랑 굉장히 다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이것을 문제 삼고 지나가면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말이 그리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해군력이 와해됐다고 그랬는데 고속단정 이용해서 해군이 하는 작전 중에는 정규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대 결전을 통해서 대함전, 대잠전, 방공작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건 해군이 아닌 해상 대테러작전 선박 검문검색작전, 특수작전이에요. 특수작전을 그냥 정규 해군이 원래 매뉴얼대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해군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대해서는 저 정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건 사실은 이란 해군이 작전적 완전성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협상력도 떨어지고 지금 미국의 평가도 올바른 게 아닌 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죠.
[앵커]
사실 미국도 지금 선박을 나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반길주]
그렇죠. 그게 나포가 어떤 상황이냐. 이란 전쟁이 아니었으면 그걸 문제삼을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이란 제재가 있었거든요. JCPOA를 트럼프가 2018년에 파기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러고 결국은 다시 타결을 안 해서 이란에 대해서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재에 위반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제재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절차적 문제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 전쟁과 연계되니까 어디까지가 위반이고 아닌지가 약간 모호해진 지점이 있어서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말도 맞고 지금 제재된 선박인데 원래 이란전쟁과 무관하게 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것도 맞고.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건 휴전 위반이라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의 역봉쇄 작전하고 연장시켜서 확장된 작전이잖아요. 그건 결국은 이란 전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리전 그다음에 여론전 이런 것들 그리고 명분전쟁까지 포함돼서 그런 논리싸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내 여론, 정치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이 곧 끝나는데요. 미 상원에서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시도가 또 불발됐죠. 다섯 번째인가요. 이게 가까스로 불발됐는데 공화당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막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요?
[반길주]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 중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게 이란전쟁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하고 표결로 가는 손하고는 따로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결의를 부결시키지 않고 통과시키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화당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더 추락하게 되고 그건 고스란히 중간선거 대패의 도화선이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과 손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화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그냥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주 표결 강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국면이 굉장히 지속되다 보면. ..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거리를 둬야지 중간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것까지 노리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민주당에서 노리는 것은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발판도 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견제와 균형이 미국 내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제대로 해서 견제와 균형의 최소한의 장치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는 이번 달 22일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상을 받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지금 60일 데드라인,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60일 데드라인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한을 무시할까요?
[반길주]
그게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없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60일 이내에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5월 1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우려를 처음부터 해 왔어요. 그래서 이란의 공습을 전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연방헌법으로 전쟁권한법인데 전쟁이 아니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여론전 그리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명분을 단속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의 카드로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30일간의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의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최소한 이런 요구를 하겠죠.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 데 과연 군사력이 어떻게 투입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는 이 군사력을 활용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란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결렬이 아니라 타결해야 된다는 그걸 다 내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견제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는 30일이라는 추가 기간은 이러한 견제가 작동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기니까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서로 무력을 과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동 상황 반길주 국립 외교원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이 무기한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말미를 준 거라는 악시오스 단독 보도 내용을 미 백악관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도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란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휴전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6시간~72시간 내'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그 정도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 주말 안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협상을 하고 싶은 의지를 그렇게 희망 섞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이 미국에도 있지만 중재국인 파키스탄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보안지대 그대로 유지하고 회담장 철거 안 했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압박, 그게 트럼프 공식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그게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파키스탄 말씀드렸는데 파키스탄 사람에게도 이란하고 소통을 해서 나오게끔 좀 더 종용해봐라, 이런 주문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건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 어쨌든 한쪽에서 선의의 조치를 해야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인데 미국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미국의 역봉쇄 작전은 완전히 해제하지는 못해도 협상을 위해서 조건부 완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조건부 완화를 하고 이란에게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조건부 개방을 이렇게 선물식으로 교환받는 것, 그것까지도 여러 카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은 아직은 휴전 이후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됩니까?
[반길주]
그건 지금 휴전기간 내에 군사적 충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임무해역을 구분해놨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장악한 거고 거기에는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지대함미사일도 있고 투입할 수 있는 고속정도 있고 기뢰도 깔려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이 하고 있는 아라비아해에서의 역봉쇄 작전은 그 지역이 아니라 오만만에서 오른쪽에 있는 해협이거든요. 거기에서 15척 정도가 역봉쇄 작전을 하는 것이고 인도양까지 있는 다른 해군 전력까지 포함해서 하는 작전은 임무해협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무해협 분리 자체가 군사적 충돌이 될 수 있는 촉발 요인을 제거한 거죠. 다만 이게 장기화되면 그 임무해협이 중첩될 수 있어요. 중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단순한 전술적 충돌이 아니라 전면전 수준의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은 화약고처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끊임없이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야지만 협상장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에 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한발 물러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물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반길주]
결국 누가 지금 상황에 수세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이란전쟁의 전장이라는 공간이 이란에게는 앞마당이고 미국에게는 그냥 남의 마당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전쟁을 하려면 유리한 곳은 이란입니다. 추가 군수 보급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그 지형을 활용하는 군사인프라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러면 미국은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출구를 빨리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내부상황을 보면 이란은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립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경파하고 온건파는 협업을 통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강경파하고 온건파의 협업이라는 게 가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톱다운식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있고 리스크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부적인 준비태세로 보면 이란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란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접합해서 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좀 급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출구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던져진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더 급한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이 이란의 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면서 해협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협상장으로 이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양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줄 테니 이란도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거래, 맞교환하겠죠. 그 맞교환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선박에 대한 역봉쇄 작전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협상 중. .. 휴전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기한 연장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동안 완화하거나 아니면 중단, 잠시 중단 조치를 하겠다. 대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그 기간 내내 개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이끌어냈잖아요. 물론 지금 휴전이 사실상 백지화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백지화가 아니라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연장시키겠다. 그러면 이란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호르무즈 봉쇄카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접어라. 이 정도가 되면 대화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은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한쪽 일방의 양보도 아닌 거고, 서로 맞교환하니까. 그런데 누가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란은 일단 시작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출구로 나가고자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요구를 이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란보다는 미국이 더 급할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악시오스가 어제 무기한 휴전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 말미를 준 거다. 이렇게 단독보도를 했었는데 이걸 백악관에서 부인을 했더라고요.
[반길주]
그렇죠. 이게 3~5일이라고 특정지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될 행동의 선택지가 딱 정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란이 협상장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 이걸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발전소, 교량 파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토화작전 재개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일이든 5일이든 지나면 재개해야 돼요. 안 되면 또 타코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의 시기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안 하고 출구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되게끔 선택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죠. 3일, 5일 지나면 또다시 이게 전투모드, 작전모드로 가게 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게 다 올라가잖아요. 시장에 대한 안정 그거에 대한 목표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접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모든 움직임이그대로 따라가는데 이란의 경우는 물론 백악관에서도 이란에게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 갈리바프 의장, 혁명수비대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비슷한 톤이지만 거기서도 협상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반길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얘기한 건 불신과 봉쇄 문제를 얘기했어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하고 미국의 역봉쇄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하고 그래도 대화는 계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풀어줘야지 대화를 한다.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강경파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다만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이 정도의 협업을 통해서 대미 레버리지를 올리는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선택지를 준비해 놓게. 그러니까 결국은 강경파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지도 같이 놓으려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업이 사실은 내부에 일부 이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열 수준은 아니고 이견을 통해서 지금 협상이든 아니면 다시 미국하고의 대적하는 상황이든간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팀워크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파는 호르무즈 역봉쇄 해제에 더해서 동결자금 해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와 레바논 휴전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적과의 대화 무의미하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동결해제까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반길주]
이란 입장에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알았어요. 하나로 얘기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을 왜 했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처음보다. 레짐 체인지도 얘기했다가 핵 얘기했다가 인프라 얘기했다가 그 전에는 반정부 시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나열해서 하나씩 던졌기 때문에 이란도 협상에서 유리해지려면 많은 것을 나열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다 해야지 협상장에 나간다는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개를 하면 협상장에 안 가고 버티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인터넷도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편도 많고 이게 미국의 역봉쇄가 진짜 심해져서 강화돼서 생필품마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이 원하는 민중봉기 유사한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최소한의 선의의 조치라도 하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선택지도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 와중에 해저 케이블 공격 시나리오까지 언급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길주]
해저케이블 공격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협상 변경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회색지대 전술 차원에서 써왔던 것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유럽이 사용하는 해저케이블을 손상하면서 굉장히 이게 주목받았거든요. 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냐면 분명히 해저케이블이 손상됐는데 누가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하고 또 작전적인 연대를 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회색지대 전술의 노하우를 알려줬다고 해도 그게 그다지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있을 거고 또 해저케이블을 손상시킨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하면 인터넷으로 민간인들이 단순하게 정보검색하는 게 아니라 비지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기능까지도 인터넷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리고 해저케이블은 중동지역 국가들의 한 90% 이상이 해저케이블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하나가 마비되면 90%의 중동국가들이 결국은 인터넷이 마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이 굉장히 이번 이란전쟁에서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볼모 작전. 볼모 작전을 할 수 있는 제4의 카드죠. 1의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었고 제2의 카드는 미국의 걸프 동맹국에 대한 민간 인프라 타격이었고 세 번째는 홍해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이제는 해저케이블 손상까지 있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볼모 작전의 전선이 커지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걸 풀어달라고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노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란이 지난해부터 이걸 고려해 왔다고 분석돼 있는데 워낙 극단적인 방법이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라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택할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걸프국뿐만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서 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 중의 하나로는 있지만 보통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겠죠. 그러니까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가 높은 시나리오가 되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이 작전을 개시할 경우. 그러면 정말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파국의 전장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국도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백악관 차원에서도 여러 이런 시나리오까지 공개됐으니까 여러 고민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고민을 하게끔 이란이 종용하기 위해서 이걸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기뢰도 걱정이에요. 기뢰가 별일 아닐 것처럼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미 국방부 분석을 보니까 그거 다 제거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도 그마저도 전쟁이 끝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길주]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뢰수가 5000여 기인데 지금 이란은 처음에는 한 10여 개 부설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발표한 건 20여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는 기뢰 한두 발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기뢰만 있다고 하면 통과할 수 없어요. 그건 전투함마저도 불안해서 못 지나갑니다. 그건 비전투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전투 안 하고 배가 침몰하든가 그러면 이건 군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뢰 관련해서 작전을 했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하는 건 기뢰 대항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전대급으로 가서 기뢰 지휘함, 그다음에 기뢰 제거함 따로 있어서 세부적으로 해협을 다 나눠서 꼼꼼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0단계 여건조성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 조성 작전에서 얘기하는 돌고래, 수중드론도 나왔었고 그게 기뢰작전을 본격화했다는 것으로 약간 곡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여 개 기뢰를 다 파악하려면 전대급 기뢰대항전 전대가 와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같이해서 도움을 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에서 지뢰가 있다고 하면 지뢰를 전쟁 이후에 다 확인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라고 해서 더 빨리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바다는 3차원 공간이라서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건 맞고. 이게 기뢰가 제거되기 전에는 완전히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이란이 적어도 2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고를 한 건데 지금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나 이걸 없애는 걸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반년이 걸린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도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반길주]
그렇죠. 다만 이건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항로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줄여서 그 해역으로는 다니게 하면 평소에 130여 척이 다녔는데 한 70여 척밖에 못 다니더라도 지금처럼 1~2척밖에 못 다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의 수위를 정상화시키는 걸 가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후에 갑자기 레바논에 공습을 하고 이란에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타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기뢰를 제거하는 국면에서 또다시 기뢰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화약고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더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미국 CBS 방송을 보니까 이란의 해군력이 아직 60%가 건재하다는 거예요. 또 공군력도 3분의 2가 작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반길주]
그렇죠. 전쟁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 인프라를 와해시켰고 특히 해군력은 거의 무력화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평가가 좀 다른데 사실 60~70% 정도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약간 너무 후하게 준 평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하면 만 3000여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그러면 사실 상당 부분 와해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동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60~70% 수준보다는 제한적 가동은 가능하다. 이것도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해군군력은 한 제한적 가동이 가능하다. 제한적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나포를 하잖아요, 나포를.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가성비 높은 즉 저가 전력으로 고강도 작전을 하는 게 그게 이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은 저는 50% 이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달리, 미국은 처음에 재고량 관리를 안 하고 엄청나게 타격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처음부터 작년에 12일 전쟁을 겪고 나서 재고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재고량을 굉장히. ..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서 많이 타격하려고 하지 않고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남은 게 맞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가 드론이라 부품 같은 거 들여와서 또 전쟁 중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량 관리 플러스 만드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란의 저항능력 이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하고 그중에 2척을 나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반응이 그건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고 미국 선박도 아니니까 휴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데 평소랑 굉장히 다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이것을 문제 삼고 지나가면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말이 그리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해군력이 와해됐다고 그랬는데 고속단정 이용해서 해군이 하는 작전 중에는 정규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대 결전을 통해서 대함전, 대잠전, 방공작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건 해군이 아닌 해상 대테러작전 선박 검문검색작전, 특수작전이에요. 특수작전을 그냥 정규 해군이 원래 매뉴얼대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해군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대해서는 저 정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건 사실은 이란 해군이 작전적 완전성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협상력도 떨어지고 지금 미국의 평가도 올바른 게 아닌 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죠.
[앵커]
사실 미국도 지금 선박을 나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반길주]
그렇죠. 그게 나포가 어떤 상황이냐. 이란 전쟁이 아니었으면 그걸 문제삼을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이란 제재가 있었거든요. JCPOA를 트럼프가 2018년에 파기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러고 결국은 다시 타결을 안 해서 이란에 대해서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재에 위반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제재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절차적 문제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 전쟁과 연계되니까 어디까지가 위반이고 아닌지가 약간 모호해진 지점이 있어서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말도 맞고 지금 제재된 선박인데 원래 이란전쟁과 무관하게 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것도 맞고.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건 휴전 위반이라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의 역봉쇄 작전하고 연장시켜서 확장된 작전이잖아요. 그건 결국은 이란 전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리전 그다음에 여론전 이런 것들 그리고 명분전쟁까지 포함돼서 그런 논리싸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내 여론, 정치권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이 곧 끝나는데요. 미 상원에서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시도가 또 불발됐죠. 다섯 번째인가요. 이게 가까스로 불발됐는데 공화당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막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요?
[반길주]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 중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게 이란전쟁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하고 표결로 가는 손하고는 따로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결의를 부결시키지 않고 통과시키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화당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더 추락하게 되고 그건 고스란히 중간선거 대패의 도화선이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과 손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화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그냥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주 표결 강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국면이 굉장히 지속되다 보면. ..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거리를 둬야지 중간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것까지 노리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민주당에서 노리는 것은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발판도 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견제와 균형이 미국 내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제대로 해서 견제와 균형의 최소한의 장치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는 이번 달 22일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상을 받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지금 60일 데드라인,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60일 데드라인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한을 무시할까요?
[반길주]
그게 5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없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60일 이내에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5월 1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우려를 처음부터 해 왔어요. 그래서 이란의 공습을 전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연방헌법으로 전쟁권한법인데 전쟁이 아니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여론전 그리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명분을 단속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의 카드로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30일간의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의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최소한 이런 요구를 하겠죠.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 데 과연 군사력이 어떻게 투입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는 이 군사력을 활용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란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결렬이 아니라 타결해야 된다는 그걸 다 내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견제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는 30일이라는 추가 기간은 이러한 견제가 작동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기니까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