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반입 금지에 이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보 정책의 근간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인 '비제조'와 '비보유'는 견지할 뜻이 있지만, '비반입'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3원칙 재검토 작업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동반해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이 변경되면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된다"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기존 노선에 역행하면서 국내외 반발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