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받아낸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낸 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 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하면서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이었던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