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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검사들이 정식 인사 발령 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 기록을 미리 살핀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늘(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업로드된 수사 자료를 열람한 흔적이 있단 제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파견됐고 두 달 뒤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과 3부장으로 각각 임명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관련해 해당 검사들은 발령받은 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아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로 발령 났는데 다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조사할 수 있겠느냔 의문이 있다며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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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늘(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업로드된 수사 자료를 열람한 흔적이 있단 제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파견됐고 두 달 뒤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과 3부장으로 각각 임명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관련해 해당 검사들은 발령받은 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아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로 발령 났는데 다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조사할 수 있겠느냔 의문이 있다며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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