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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사 정원 3천 명 줄인다..."학습권 침해"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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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공립학교 교원을 올해보다 3천 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퇴직자의 빈자리는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건데, 교원단체는 과밀학급이 여전한 상황에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공립교원 정원 정부 안은 34만 4,906명.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정원을 축소하게 됐다며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수가 준 건 공개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이나 영양, 사서를 담당하는 비교과 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 수는 2020년 이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미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특수, 비교과 교원이 대폭 늘면서 전체 공립교원이 증가했는데, 내년엔 이 증가 폭이 줄면서 전체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원 감축은 퇴직교사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 인원은 올해보다 197명 줄어든 3천561명입니다.

여기에 유치원과 초등 특수교사까지 더하면 신규채용 감소 인원은 899명으로 늘어납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정원 감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과밀학급이 전국에 수만 개에 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줄여버리면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가르쳐야 할 교사의 교원도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국립교원 정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내년 2월 말 최종 확정됩니다.

교육부는 적정한 교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와 맞물려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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