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기름값 2천 원 시대 눈 앞..."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뉴스나우] 기름값 2천 원 시대 눈 앞..."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2026.03.09.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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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2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와 증시 등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보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고 하면 이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그럼 만약에 석유사업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면 재정을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석유 가격법 23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산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가 과연 이거를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디젤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 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체공급선은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권혁중]
이게 말은 참 좋은데 대체공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70% 정도를 수입해 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미국 쪽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쪽에서 미세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대체선이라고 한다면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경질유입니다. 약간 가벼운 거, 휘발유라든지 나프탄 만들 때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많이 수입하는 건 중질유거든요. 중동에서 오는 게. 약간 준비기간이 걸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장 미국산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유업계가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체선을 본다고 하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게 못 나오니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한마디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서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에서 만약에 파이프 언결하거나. 지금 하고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송을 해서 서부해안으로 기름을 옮기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안 거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인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까 대체선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체선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이 제거되면 유가는 다시 단기 급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보들만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사태가 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혁중]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레토릭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외신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지금의 논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쿠웨이트라든지 걸프만 지역에서 원유에 대해서 공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을 배가 없어요,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 현황이 나오거든요. 외신 지도를 보면.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 보니까 댜 몰려 있어요. 이미 배에 다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기름을 더 캐도 넣을 곳이 없는 거네요.

[권혁중]
넣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급이 줄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약소하게 보시는데 이란이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걸프만 지역에 있는 이웃국가에 대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드론도 날리죠. 정유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 파괴가 됐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정유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파괴됐으면 이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정유시설이 저장인가요, 아니면 시추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권혁중]
둘 다입니다. 정유시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기반시설 복구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나와줘야 사실상 유가의 향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유가 전문가들이라든지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복구되는 데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말씀 듣고 나니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휘발유든 경유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통상 국제유가 변동 같은 경우에는 2~3주를 두고서 가격이 변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건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까?

[권혁중]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저는 역시나 소매점, 주유소업계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폭리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고가격제 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쟁 터지자마자 갑자기 주유소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손매 그러니까 주유소 업체들의 폭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유가가,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업계에서 이제는 도매에서 소매로 올 때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에서 환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싱가포르 현물 가격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유 가격, 기름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처럼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3년여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경유가 휘발유보다 50원 정도 비싼 2415원에 팔리고 있는 서울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는 공식이 또 다시 깨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전국 기준 리터당 경유는 약 1,918원, 휘발유는 약 1,895원을 기록했는데요. 경유 가격 상승 폭이 휘발유보다 약 1.5배 더 컸습니다. 국제 유가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사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약 42% 오른 반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무려 약 67%나 급등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 연료라 가격이 오르면 운행을 줄여 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경유는 화물 트럭과 버스, 선박과 건설장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돼 수요를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전차나 군용 트럭 등 군수 장비에도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세계시장에 경유 공급이 빠듯해진 것도 가격 급등에 한몫하는 상황. 중동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 경윳값 강세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래 휘발유가 경유보다는 어쨌든 비싸고 경유가 더 싸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완전히 깨져 버렸네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경유가 훨씬 더 비싼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 수요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즈에 맞춰서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국제유가가 거의 서부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됴114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다음에 브렌트유도 114달러 돌파해서 지금 상당히 오른 상태고 그다음에 특징을 보셔야 돼요.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는 보통 5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항상. 브렌트유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지금 서부텍사스유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수요가 그만큼 미국 쪽에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쪽에서 기름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미국산 석유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졌거든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부텍사스유마저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150달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 1~0. 2% 내리게 된다는 게 통설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성장률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폭등은 역시나 우리에게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국내 증시도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계속 순항 중이었잖아요. 이번에 이란 사태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혁중]
폭탄에 폭탄이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고요. 오늘 서킷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역시나 8% 빠졌기 때문에 1분 동안 지속이 돼서 20분 동안 멈추고 10분 동안 단일가 지정이 됐었거든요. 저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서킷 걸렸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빚을 져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투는 절대 금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티실 수 있는데 신용융자잔고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폭으로 늘어났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수거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인데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변동성지수가 높아지고 한번에 8% 넘게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반대 매매 당하게 됩니다. 마진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제 청산 당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절대 빚투는 금물이다. 오늘 밤에 가셔서 배우자분께 근은근슬쩍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증시 자금 뭘로 하고 있느냐, 여유자금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미수라든지 빚을 졌는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빚을 졌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빨리 갚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변동성은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세일이라고 보고 들어가야 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봐야 합니까?

[권혁중]
저는 관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층이 있으면 지하층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고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빚투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반대매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강제청산되는 물량이 조만간 나옵니다, 시장에. 그것도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날 정도로 조금조금씩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게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이것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냉정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한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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