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배당 분리과세' 사전 안내...내년 5월 신고부터 적용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내년 종소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 별도로 14∼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통상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오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자동 적용은 아니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종소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는 데 이어 배당 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돼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