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수출 여건 손상 없게 협의"

청와대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수출 여건 손상 없게 협의"

2026.02.21.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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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상호관세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안보·정책실장 주재로 개최…외교·산업 장관 참석
청와대 "미국 추가 조치·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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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미 수출여건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가 오늘 오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측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미 사법부 판결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우리 정부는 큰 입장 변화 없이 후속 상황을 주시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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