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최우선"·"비열한 침묵"...대미투자특별법 영향은?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영향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는 당장 큰 변수가 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밤사이 전해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환영보다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익 중심 또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론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됐던 15% 상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을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예상해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손을 놓고 있던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는 적극적으로 몰두하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일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입니다.]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게 됐다, 협상이 아닌 굴복이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관심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입니다.

국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당장 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관계자들은 YTN에,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취소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야 구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발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