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엔 '두 국가' 못 박고...미국에 '모호성' 유지할 듯

남측엔 '두 국가' 못 박고...미국에 '모호성' 유지할 듯

2026.02.17.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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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이달 하순으로 예고한 9차 당 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못 박기 위한 당 규약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노선 역시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은데,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공식 언급한 건 지난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입니다.

[조선중앙TV(2023년 12월) :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며 이어졌습니다.

'남조선'이란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바꿔 부르더니, 남북 연결 육로를 끊고 철책과 방벽을 세우며 군사분계선을 사실상 '국경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대남 기구 대부분을 폐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수위를 끌어올린 대남 적대정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큰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만 남은 셈인데, 이달 하순 9차 당 대회에선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이를 못 박고, 선대 유훈인 '통일'과 '민족' 개념도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남북 간) 외교의 관계, 이게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헌법상 또 국민 정서상 완전한 타국 관계와 민족 개념 폐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남북 관계와 밀접한 북한의 대미 노선 역시 이번 당 대회에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보유국 인정'을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뒤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여전한 4월 트럼프의 방중 때까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 무력 고도화라는 기존 노선을 견지하면서 대미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장은 얼마 전 인도적 대북 사업에 대한 유엔의 일부 제재 면제 승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권향화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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