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 대통령 "이번엔 진짜 끝"...참모들도 처분 시작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현주 민주당 부대변인, 강대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면전에 나서면서청와대 참모들도 다주택 처분을 시작했는데요. 국민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부갈등 수습이란 공통 과제에 직면한 여야의 상황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민주당부대변인, 강대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젯밤에도 올렸고 또 오늘 아침에도 SNS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일 이렇게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결국 대통령이 부동산, 특히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일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와 시그널을 줌으로써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 수요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왔던 것도 맞고요. 특히나 청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값이 너무나 심하게 오른 부분, 이 부분들이 큰 피눈물로 다가왔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이라는 전 국민에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식의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을 가지고 정책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른바 표 계산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말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연일 내고 있는 메시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대규]
이 메시지가 결국 보유세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유예를 하지 않겠다, 바로 5월 9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금은 두 가지가 있죠.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거래세 문제인 건데 이 거래세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서 부동산 집값이 잡힐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매물들이 더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증여가 유행이 되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그런 전과가 있던 것만큼 의지는 알겠는데 방법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SNS에 이렇게 한밤중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자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곧 정책인데 한밤중에 SNS를 올리시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우리 언론이나 혹은 정치권에도. 저는 X라는 SNS를 안 하거든요. 저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접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주식 투자와 비교해서정책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정책을 뒤로 돌리는 일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는 없다, 정책에 대한 강경한 어조들도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5월 9일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중과 유예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5월 9일 전에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 자체가 아마, 그러니까 다시 또 정권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 정권이 정치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신뢰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어 왔고 그동안은 아마 버티다 보면 언젠가 이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부당한 기대들도 분명히 시장에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그런 기대를 허용하거나 또는 그런 기대가 싹틀 만한 공간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야겠고요. 5월 9일이 중과 유예의 마지막 기회로 예정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못 박은 만큼 관련돼서는 부동산 시장에 강하고 일관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5월 9일을 마지막 기회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부동산 매도까지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모습도 보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퇴로를 열어준 건데 일단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잔금 치르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강대규]
구윤철 장관의 입장은 본인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비춰봤을 때 5월 9일 딱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잔금 치를 수 있는 시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본인은 SNS에 자유롭게 글을 올리시면서 회의석상에서 장관이 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저 국무회의 석상에 있는 장관들이나 혹은 저걸 지켜보고 있는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얼마나 얼굴이 낯뜨겁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다주택자가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도 김의겸 당시 대변인 혹은 노영민 비서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직을 사퇴했습니다. 직보다는 집을 선택한 것인데 그때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에 대해서 매물을 내놨는데 매물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내놓아서 허위로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의 문제였고움. 집 단속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혹은 수석급 그중에서 강유정 대변인이나 김상호 춘추관장은 다주택과 관련해서 집을 매물로 내놓기도 했거든요. 조금 더 참모진으로 확대가 될까요?

[장현주]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위공직자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당연히 고위공직자들 특히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서 눈길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신뢰를 받고 탄력을 받고 또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참모들 그리고 여권이나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관련돼서 많은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경하고 또 대통령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잡겠다라는 의지만큼은 정말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들이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강대규]
대통령께서 피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없지만 부동산이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있다. 사실 피해라는 것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된 불법행위는 대장동 8000억 사건이 유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만약에 피해라고 한다면 지금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아직도 안 팔렸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단 2명이 매물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열 몇 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2명만 가지고 마치 참모진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호평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다른 참모진들도 매도를 하는 결정을 지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연일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강남 3구 쪽에서는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대규]
사실 그래서 세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제가 보수정권,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 2022년부터 2025년 5월달까지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11%나 내려갔어요. 김영삼 정부부터 보수 정권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진보 정권 때는 올라갔는데 이건 정권 탓이 아니라 그 당시의 통화량 탓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현금이 많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통화량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잡힐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강남 3구 매물 11% 증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쓴 게 2~3일인데 2~3일 만에 증가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봄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입춘입니다. 봄철에는 매물이 증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 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의 다주택자 처분 상황과 관련해서 억지로 팔라고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시 말해 스스로 팔게 하는 정책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 자체를맹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와대 관계자, 참모진들의 다주택 문제. 강 부위원장께서도 단 두 명밖에 처분 이야기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청와대 관계자도 투기랑 거리가 멀다. 나름의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납득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개별적인 상황들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당연히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정치라는 것, 이것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당연히 국민들께 큰 힘을 받고 신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국민들께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얻고 동력을 주기 위한 참모들의 행보가 어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부러 팔아라, 억지로 팔아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파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더 참모들도 그리고 고위공직자들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주택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수도권 대출한도 6억 원까지로 제한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토허제로 묶인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있으면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임 없습니까?

[장현주]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토허제로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도하고 나서는 4개월 정도 있다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요건을 완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언급들도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유연함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다면 잔금이나 등기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호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동산 이슈가 계속 화두가 되는 게 여야 입장에서 봤을 때 유불리가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강대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10~20% 떨어지든가 혹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면 여당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중과세 유예 정책이나 유예를 안 하겠다는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다 예전에 해 왔던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수단, 정책적 수단은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힘들지 수단은 얼마든지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수단이 나온 게 없어요. 만약에 새로운 수단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를 저도 바라는 국민으로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여당이 유리하기는 이제까지 흘러온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정말 예민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항상 부동산 정책만큼은 사실 어떤 정부가 반드시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정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진정성이 있구나, 진심이구나, 저는 이것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 아니고요. 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국민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실패를 되풀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과세 유예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조차 바꿔서 법령으로 못 박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과세 유예 같은 제도가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 이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발걸음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강대규]
법령으로 못 박고자 하는 게 결국 국회로 공을 넘기는 건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이 공을 받을지,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서 법령을 입안을 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게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1인 1표제, 찬성률 60%로 가결됐는데 벌써부터 그럼 반대 40%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1인 1표제가 작년 11월 25일에 한 번 부결된 이후에 이번에는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당원 주권시대가 어떻게 보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가 1:1로 대등해 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찬성이 60%고 반대가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반대표에 대한 함의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야 지도부에서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찬성의 목소리 모두 다 소중하게 경청하면서 앞으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결론은 지금 1인 1표제가 통과가 된 것이고 당원 주권시대에 대해서 큰 발걸음이 되고 힘이 실린 부분이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당내 계파도 해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1인 1표제를 동학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거 가리켜서 친명계 겨냥한 거 아니냐, 친명계 해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정청래 대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파 해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2005년도입니다. 제가 입당을 할 때부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국민의힘은 당시 한나라당부터 1인 1표제였어요. 계파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계파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 역사 속에 계파는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원 민주주의는 확립할 수 있겠지만 계파 자체가 해체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또 다른 형식으로 1인 1표제도 기인하는,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나 이런 형식으로 계파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인 1표제 통과시킨 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앵커]
누구한테 축하를 드리는 겁니까?

[강대규]
정청래 대표한테 축하드리겠습니다.

[앵커]
축하하는 배경에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당대표와 앞으로 연임 과정, 이런 부분을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부분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1인 1표제가 민주당에게 보여지는 의미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중심 정당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의원제 같은 경우 이것은 그동안 20:1 정도의 비율이 있었는데 대의원제는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제도였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 지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들의 존재가 의미가 있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던 점도 짚어야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 정신이 당원들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라는 부분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계파를 중심으로, 어떤 수장을 중심으로 또는 조직 투표 이런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파도 없고 나름의 힘도 없고 줄도 없더라도 당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당원들의 뜻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제도가 기틀이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