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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나이를 현행 만 18살에서 16살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도 성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걱정이 예상되는 만큼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또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본떠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하거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가족 드림 대출’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청년 주거 바우처’ 역시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는 등 인구·지방 혁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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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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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오늘(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도 성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걱정이 예상되는 만큼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또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본떠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하거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가족 드림 대출’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청년 주거 바우처’ 역시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는 등 인구·지방 혁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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