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캠코 부정 채무감면 적발..."월소득 8천만 원도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데도 2억 원을 감면받는 등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모두 94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3천만 원 이상 감면자를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천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에 달했고 채무감면 전후로 가족 등에게 천만 원 이상 증여한 인원도 77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지 7만9천 필지가 가운데 5만8천 개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