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의 효과,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미칠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1월달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2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3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경책으로 나서면서 혹자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미국의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처방이 중동과 같을까요?
◆ 김용현 : 그건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란과 북한의 위치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요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을 개발하는 과정’이었고 ‘북한’은 ‘ICBM’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ICBM까지는 아니고 한 2,0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적인 능력을 보면 이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실제 북한에 대한 그런 핀셋 공격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이란의 어떤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미국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임박한 위협의 강도는 북한이 더 센 거 아닙니까?
◆ 김용현 : 북한은 결과로서는 세다고 볼 수 있죠.
◇ 김준우 : 그런데 이란은 치고, 북한을 안치는 거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미국의 이란 개입에 대한 강경 개입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용현 : 그렇죠. 한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작동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준우 : 가끔은 미국은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자국의 정치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지 잘 이해를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음모론으로 빠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최근에 발표를 당 대회인가 하지 않았나요?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다. 이게 작동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제재가 2017년도 겨울부터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10년 지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한국은 별로 힘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수교’ 이렇게 해서 제재 정상화를 꾀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이 오래된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최근에는 제재도 워낙 장기화됐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까지 해서 ‘굳이 미국과 대화 재개할 필요성조차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굳이 지금 애걸복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이나 북한과의 대화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 김준우 : 그렇죠.
◆ 김용현 : 결국은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은 이란 사태가 우선순위 1순위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2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대만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저 아래에 있는 거죠.
◇ 김준우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늘 앞당겨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살짝 뒷문을 열어둔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장기화된 제재 속에서 전쟁도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어서 하긴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인 태세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 김용현 :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그게 작동이 안 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죠? 그때 보면 정상회담까지 해가면서 한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그렇지만 주고받는 선물 보따리가 서로 너무 달라 왔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왔고 거기에 어떤 과거의 추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핵 협상을 잘 해 가지고 본인이 노벨 평화상 타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지만 조건들이 안 맞아서 그때 제대로 그 성과가 안 나왔죠.
◇ 김준우 : 지금은 이렇게 공습을 했는데 노벨 평화상은... 북한 문제 해결하고 약간 멀어진 거 아닌가요?
◆ 김용현 :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앞으로도 할 수도 있죠.
◇ 김준우 :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가 느끼기로도 굉장히 자주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면 그런 얘기는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쉽게 하지 않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핵 보유 자체를 인도, 파키스탄처럼 결국은 북한도 인정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어떻게 접근할 것 같습니까?
◆ 김용현 :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왔고. 어쨌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준 상태에서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뉴클리어 파워’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 본인이 지금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입장까지도 진전이 됐고, 다만 이 ‘뉴클리어 파워가 핵 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국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상황에서 보면 역시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교수님 얘기는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하노이 노딜이었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실제로 핵을 포기하라는 걸 강요하다가 그게 노딜이 됐는데. 이젠 ‘그렇게 해서는 딜이 안 될 거다’라는 건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한 상황이다.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김용현 :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어쨌든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또 북한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3자 간의 유연함들이 발휘돼야만 문제가 풀리는 단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북미 관계, 미북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에 만나는 걸로 예고돼 있는데, 여기서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아니면 각종 통상 문제 이것만 되고 여기서 미중 관계에서도 북한 의제는 이렇게 과연 의미 있는 의제로 떠오를지 아닐지 그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김용현 : 이번에 만약에 이란 전쟁, 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북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핵 문제가 어쨌든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냐?’ 날짜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에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정상이 만나서 지금의 흐름을 가닥을 잡아야만 좀 더 세계질서의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국제법 학자들은 ‘최근에 미국의 행태들이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래서 ‘유엔의 시대 끝났다, 국제법의 시대도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 대 힘의 논리로 완전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신뢰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한편으로는 ‘협상하지 않으면 진짜 폭격을 하네?’ 이 공포가 있을 거고. 불신과 공포가 둘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의문되긴 하는데 이번 이란 사태가 북한의 입장에 어떤 변화 외교적 태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 김용현 :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란 사태랄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핀셋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북한은 요구할 정도로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ICBM까지 개발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아마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일단 대륙을 뛰어넘는, 태평양을 건너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본토 타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도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하 벙커까지 다 때려서 몇 십 명씩 몰살당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공포가 들 것이고 이런 건 거잖아? 두려움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 김용현 :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 중에 B-2 전략 폭격기랄지, 스텔스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북한을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북한이 이란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 차원에서 반격 능력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 북한은 겉으로는 자신감을 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것들도 감지하고 또는 그것도 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사상자 가능성이 높으면 굉장히 충돌을 회피하는데. 그러면 평택이나 의정부나 하여튼 미군들이 경기도 전역에 있다 보니까, 이란과는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 김용현 : 그렇죠. 보면 ‘캠프 험프리스’라고 평택에 거의 큰 도시급만큼 큰 기지가 있고. 또 미군의 일본에 여러 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오키나와나 또는 사세보랄지 여러 기지들이 있고요. 북한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전술적 또는 전략적 작전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이미 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준우 : 이 상황에서 뭐랄까 요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 뭘 할 수 있나 늘 운전자론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정동영 장관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중간에 김여정 부장이 무슨 얘기를 잠깐 했다가 당 대회에서는 너희는 적대적이고 다시는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태도로 나서야 될까요?
◆ 김용현 :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적대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쪽으로 방벽을 더 쌓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뭔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찾기 어렵고 다만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개선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들이 조금씩 유연하게 북한과의 대화도 열릴 수 있다. 자동차로 비교해 보면 차 앞바퀴는 북미 관계고 뒷바퀴가 남북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앞바퀴가 움직여야만 뒷바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구조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통일부나 우리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민간 분야라든지 인도적인 분야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조금씩 그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예전에 어떤 스포츠 외교라든가 아니면 평양 쪽에 고구려나 고려 고조선 개발 유물 관련한 거 공동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정치적인 문화적인 부분의 교류 이거라도 하려고 하면 북한이 열어줄까요?
◆ 김용현 :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다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종교 간 특히 불교가 북한 조선 불교 연맹과 우리 조계종이 많은 과거에 관계를 맺어 왔는데 종교 부분에서 특히 불교 부분에서 어떤 그런 돌파구를 찾는다지 이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김준우 : 쉽지는 않다. 요즘 자꾸 김주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통일부 발표는 김정은 동상도 식별됐다 이런 건데 건강 이슈가 크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그냥 동상 문제는 그냥 우상화다 원래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후계 구도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현 : 후계 구도 부분은 김주애 같은 경우는 확정됐다기 보다는 그 후계 군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당장 어떤 후계자로 확정하거나 또는 후계자를 한 사람으로 정했을 때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을 우리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나이도 40대 초중반이고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김주애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시선 북한에 쏟아지는 부정적 시선을 중화시켜내고 분위기를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준우 : 일종의 아이돌 전략 같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용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의 효과,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미칠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1월달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2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3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경책으로 나서면서 혹자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미국의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처방이 중동과 같을까요?
◆ 김용현 : 그건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란과 북한의 위치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요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을 개발하는 과정’이었고 ‘북한’은 ‘ICBM’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ICBM까지는 아니고 한 2,0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적인 능력을 보면 이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실제 북한에 대한 그런 핀셋 공격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이란의 어떤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미국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임박한 위협의 강도는 북한이 더 센 거 아닙니까?
◆ 김용현 : 북한은 결과로서는 세다고 볼 수 있죠.
◇ 김준우 : 그런데 이란은 치고, 북한을 안치는 거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미국의 이란 개입에 대한 강경 개입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용현 : 그렇죠. 한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작동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준우 : 가끔은 미국은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자국의 정치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지 잘 이해를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음모론으로 빠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최근에 발표를 당 대회인가 하지 않았나요?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는 어렵다. 이게 작동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제재가 2017년도 겨울부터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10년 지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한국은 별로 힘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수교’ 이렇게 해서 제재 정상화를 꾀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이 오래된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최근에는 제재도 워낙 장기화됐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까지 해서 ‘굳이 미국과 대화 재개할 필요성조차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굳이 지금 애걸복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이나 북한과의 대화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 김준우 : 그렇죠.
◆ 김용현 : 결국은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은 이란 사태가 우선순위 1순위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2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대만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저 아래에 있는 거죠.
◇ 김준우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늘 앞당겨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살짝 뒷문을 열어둔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장기화된 제재 속에서 전쟁도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어서 하긴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인 태세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 김용현 :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그게 작동이 안 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죠? 그때 보면 정상회담까지 해가면서 한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그렇지만 주고받는 선물 보따리가 서로 너무 달라 왔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왔고 거기에 어떤 과거의 추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핵 협상을 잘 해 가지고 본인이 노벨 평화상 타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지만 조건들이 안 맞아서 그때 제대로 그 성과가 안 나왔죠.
◇ 김준우 : 지금은 이렇게 공습을 했는데 노벨 평화상은... 북한 문제 해결하고 약간 멀어진 거 아닌가요?
◆ 김용현 :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앞으로도 할 수도 있죠.
◇ 김준우 :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가 느끼기로도 굉장히 자주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면 그런 얘기는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쉽게 하지 않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핵 보유 자체를 인도, 파키스탄처럼 결국은 북한도 인정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어떻게 접근할 것 같습니까?
◆ 김용현 :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왔고. 어쨌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준 상태에서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뉴클리어 파워’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 본인이 지금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입장까지도 진전이 됐고, 다만 이 ‘뉴클리어 파워가 핵 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국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상황에서 보면 역시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교수님 얘기는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하노이 노딜이었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실제로 핵을 포기하라는 걸 강요하다가 그게 노딜이 됐는데. 이젠 ‘그렇게 해서는 딜이 안 될 거다’라는 건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한 상황이다.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김용현 :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어쨌든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또 북한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3자 간의 유연함들이 발휘돼야만 문제가 풀리는 단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북미 관계, 미북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에 만나는 걸로 예고돼 있는데, 여기서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아니면 각종 통상 문제 이것만 되고 여기서 미중 관계에서도 북한 의제는 이렇게 과연 의미 있는 의제로 떠오를지 아닐지 그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김용현 : 이번에 만약에 이란 전쟁, 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북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핵 문제가 어쨌든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냐?’ 날짜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에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정상이 만나서 지금의 흐름을 가닥을 잡아야만 좀 더 세계질서의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국제법 학자들은 ‘최근에 미국의 행태들이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래서 ‘유엔의 시대 끝났다, 국제법의 시대도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 대 힘의 논리로 완전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신뢰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한편으로는 ‘협상하지 않으면 진짜 폭격을 하네?’ 이 공포가 있을 거고. 불신과 공포가 둘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의문되긴 하는데 이번 이란 사태가 북한의 입장에 어떤 변화 외교적 태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 김용현 :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란 사태랄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핀셋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북한은 요구할 정도로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ICBM까지 개발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아마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일단 대륙을 뛰어넘는, 태평양을 건너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본토 타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도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하 벙커까지 다 때려서 몇 십 명씩 몰살당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공포가 들 것이고 이런 건 거잖아? 두려움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 김용현 :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 중에 B-2 전략 폭격기랄지, 스텔스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북한을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북한이 이란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 차원에서 반격 능력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 북한은 겉으로는 자신감을 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것들도 감지하고 또는 그것도 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사상자 가능성이 높으면 굉장히 충돌을 회피하는데. 그러면 평택이나 의정부나 하여튼 미군들이 경기도 전역에 있다 보니까, 이란과는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 김용현 : 그렇죠. 보면 ‘캠프 험프리스’라고 평택에 거의 큰 도시급만큼 큰 기지가 있고. 또 미군의 일본에 여러 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오키나와나 또는 사세보랄지 여러 기지들이 있고요. 북한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전술적 또는 전략적 작전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이미 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준우 : 이 상황에서 뭐랄까 요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 뭘 할 수 있나 늘 운전자론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정동영 장관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중간에 김여정 부장이 무슨 얘기를 잠깐 했다가 당 대회에서는 너희는 적대적이고 다시는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태도로 나서야 될까요?
◆ 김용현 :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적대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쪽으로 방벽을 더 쌓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뭔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찾기 어렵고 다만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개선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들이 조금씩 유연하게 북한과의 대화도 열릴 수 있다. 자동차로 비교해 보면 차 앞바퀴는 북미 관계고 뒷바퀴가 남북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앞바퀴가 움직여야만 뒷바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구조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통일부나 우리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민간 분야라든지 인도적인 분야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조금씩 그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예전에 어떤 스포츠 외교라든가 아니면 평양 쪽에 고구려나 고려 고조선 개발 유물 관련한 거 공동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정치적인 문화적인 부분의 교류 이거라도 하려고 하면 북한이 열어줄까요?
◆ 김용현 :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다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종교 간 특히 불교가 북한 조선 불교 연맹과 우리 조계종이 많은 과거에 관계를 맺어 왔는데 종교 부분에서 특히 불교 부분에서 어떤 그런 돌파구를 찾는다지 이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 김준우 : 쉽지는 않다. 요즘 자꾸 김주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통일부 발표는 김정은 동상도 식별됐다 이런 건데 건강 이슈가 크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그냥 동상 문제는 그냥 우상화다 원래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후계 구도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현 : 후계 구도 부분은 김주애 같은 경우는 확정됐다기 보다는 그 후계 군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당장 어떤 후계자로 확정하거나 또는 후계자를 한 사람으로 정했을 때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을 우리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나이도 40대 초중반이고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김주애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시선 북한에 쏟아지는 부정적 시선을 중화시켜내고 분위기를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준우 : 일종의 아이돌 전략 같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용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