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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살살 녹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출마하시려고 하니까. 울산시장 도전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긴급 현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 이란 공습 관련해서 열렸다고요? 의원님 참석하셨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김상욱 : 당연히 참석했고요. 사실 어제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가 크실 수밖에는 없어요. 당장 급한 것은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입니다. 중동 지방에 약 2만 천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약 30여 척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두바이 계속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많은데, 두바이에 일시적 체류민들까지 합치면 상당수로 많은데 발이 묶였습니다. 두바이 영공이 막혔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거기도 아시겠지만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이스라엘에서 일단 우리 교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긴밀하게 대응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들에 접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외교부에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팀들이 현장에 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아부다비, 두바이 다 아랍에미리트니까. 상대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많이 있을 거고, 이란도 교민은 있긴 있잖아요?
◆ 김상욱 : 이란에 있는 교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란에 있는 교민들은 수는 많지는 않지만 위험도는 매우 높죠.
◇ 김준우 : 60분 정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 김상욱 : 네. 한 6~70분 정도 계시고요. 두바이 쪽에는 아무래도 교통 허브다 보니까 일시적인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일시 체류객만 2천여 명이시고. 상시 체류하는 분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천 명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일단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접국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영사 문제 절차를 지금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못 뜨면 이웃 오만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교통편이나 영사 문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 김준우 : 이란이 보복 폭격을 주변 국가에 다 했던 거잖아요? 바레인이나 여러 국가들.
◆ 김상욱 :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 국가들의 교민에 대한 이송 대책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 김상욱 : 긴급 예산 편성도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선 30여 척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압니까?
◆ 김상욱 :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LNG는 그동안 수입처를 다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기대는 곳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원유’입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저희가 우리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좁습니다. 제일 좁은 곳은 폭이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뢰를 길에만 설치하더라도 배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명백한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했죠. 배들을 막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폭격해서 침몰시킨 배가 이란이 이란 배를 침몰시켰다는 말도 나오던데... 어쨌든 한 5척 이상의 배들이 피해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30여 척의 우리 대한민국 관련된 배들도 못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름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당장 ‘석유 수급’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석유 수입처를 더 다변화해야 한다’. 정말 그동안 계속 논의는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진전이 많이 되지는 못했지 않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그러려면 미국이 안 좋아하는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이런 데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김상욱 : 이번 기회에 길을 열어야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 공급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장은 못 열더라도 추후에 관계가 회복되면 러시아 루트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 김준우 :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고, 아마 질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이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논의는 됐나요?
◆ 김상욱 : 그런 논의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함부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며칠 후인 6일 날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 김상욱 : 그래서 어제부터 움직여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먼저 한 겁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외통위 상임위를 열어서 진행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야당은 오늘 다른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장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먼저 진행을 하고, 외교부의 상황도 파악을 하고, 기타 여러 부분들을 같이 챙겼습니다.
◇ 김준우 : 저는 솔직히 이게 궁금한데,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보통 이런 침공이나 공습을 할 때 영국 이런 데다 알려요.
◆ 김상욱 : 우리나라 안 알려주죠?
◇ 김준우 : 알렸나요?
◆ 김상욱 : 관련된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기밀이라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 김준우 : 한번 현안 질의 때 과연 한미 동맹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중요한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 김상욱 :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준우 : 확실한 건 영국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알았을까?’가 궁금한데요.
◆ 김상욱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을 공습해버리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김상욱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국으로 봐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알려야 된다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 보면 ‘미국이 과연 우리 동맹국을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요즘 의문이 많이 들어요.
◇ 김준우 : 트럼프의 시대에서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고.
◆ 김상욱 :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국방 전략 자체가 ‘미국 본토 사수’입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분쟁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가 기본적인 전략 방침이거든요.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인 방위 전략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 김준우 :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이나 천연가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울산입니다.
◆ 김상욱 : 맞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가 많기 때문이죠.
◇ 김준우 : 네, 그런데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 김상욱 :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김준우 :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전혀 나올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대기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완전히 당했습니다.
◆ 김상욱 : 당한 건 아니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험지일 뿐만 아니라 저한테 심리적으로도 험지예요. 아시겠지만 12.3 내란에 결연히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이후에, 지역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물리적인 살해 협박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 헛소문, 뒷조사 마타도어... 1년 내내 이루어졌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인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분들까지도 다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꺼려지기도 하고요. 울산에서 제가 낯선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처단해야 할 배신자, 기득권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기득권 타파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 김준우 : 울산 민주당 입장에서?
◆ 김상욱 : 아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배신자’, ‘울산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기득권의 적’, 그리고 ‘울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역, 정치계 안에서의 기득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울산에서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서 제 세력이나 제가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그리고 1월 30일 기준으로 각종 여론 지표를 봤을 때에 제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준우 : 네, 수치만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 김상욱 :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울산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합니다. 3년 안에 민주 도시, AX 선두 도시, 개방 도시 이런 본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울산은 완전히 쇠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의 은혜를 받은 제 입장에서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도전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시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당원들을 보고 함께 정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 김준우 : 울산도 한때 ‘제일 잘 산다. 몇몇 구는 1인당 GDP가 제일 높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 김상욱 :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109만 명 선인데요. 인구 100만 명 밑으로 내려오면 ‘광역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고요. 청년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나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새만금에 제2의 울산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힘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울산이 먼저 바뀌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울산의 변화와 울산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부탁드리고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오늘 기사 보니까 원래는 민주당 기준으로는 4인 경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송철호 전 시장이 불출마를 오늘 선언한 것 같아요. 그러면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까?
◆ 김상욱 : 네. 당내 경선은 3파전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인 김두겸 시장이?
◆ 김상욱 : 김두겸 시장이 출마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 김준우 : 단수 공천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 김상욱 : 조직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기득권이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선거다’ 생각하고 있고, 늘 ‘샤이 보수’가 결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표에서 10% 이상 앞서지 않으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울산 같은 경우는 진보당과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김준우 : 진보당과?
◆ 김상욱 : 진보당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힘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진보당이 10에서 15% 정도 많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김종훈 현 동구청장.
◆ 김상욱 :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종훈 동구청장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고 같이 가는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훈 동구청장님도 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가졌다고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단일화가 어떤 형태든 가능할 것이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적 의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대의라고 하는 것이 ‘울산을 반민주화 상태에서 구해내야만 한다는 것’, ‘울산의 경제 노동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의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의리로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오히려 조국혁신당보다 진보당과의 단일화 선거 연대가 더 절박한 과제네요?
◆ 김상욱 : 조국혁신당도 분명히 같이 해야죠. 울산의 조국혁신당에 황명필 위원장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형이에요. 같이 많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범민주진영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에서만큼은 뜻을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뜻을 함께 해야 하고. 울산은 현재 어떻게 보면 12.3 내란을 일으키고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그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고,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텃밭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다 함께 단일화해서 반드시 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요즘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이런 데 보면 입이 좀 나와 있어요. ‘대선 때 힘을 합쳤는데, 선거법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속만 해놓고 미동조차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공동으로 ‘중대 선거구를 광역의회에 더 도입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 김상욱 :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제가 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은 범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 다른 민주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동생 살림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동생들이 잘 살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 안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교섭단체 조건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도 ‘비례 의석을 더 늘려서 범민주 진영 안에서 진보 정당이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사회민주당이 개별 지역구로는 원내에 들어올 수는 없죠. 하지만 비례대표로는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길을 더 열어줘서 우리 범민주 진영 안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해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 안에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 김준우 : 네, 의원님 오늘 그리고 부울경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여신 것 같은데. 부울경은 예전에 지금 김경수 지방 시대의 위원장이 제일 먼저 ‘메가시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죠. 지금 와서 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 김상욱 :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지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주·전남은 통합했습니다. 대구·경북도 통합을 진행 중이지, 대전·충남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도 통합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통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경남 의원님들께 ‘부울경은 함께 가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제가 애걸 복권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울산만 고립돼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울산 권력자들의, 울산 기득권들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고립되어야지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권력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미래를 저버린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 시민들께서 상당 부분이 기존의 울산 권력자와 기득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은 어렵게 광역시가 되었고, 광역시가 됨으로써 국비와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광역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 돌이켜 생각하면 국비, 국가 산업, 국가 시설, 자치권 이런 것들이 이젠 광역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로 가는 겁니다. 통합시가 되어야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고, 광역시로 남아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광역시가 해제됩니다. 그럼 그다음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울산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통합 경제권역을 만들고. 이 부분에서, 특히 제조업 AX 선도 부분을 울산이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울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부울경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 행정통합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갈지자 행보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보기에도 심한 것 같은데.
◆ 김상욱 : 엉망진창이에요.
◇ 김준우 : 최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까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셨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선택 왜 이런 거라고 보나요?
◆ 김상욱 :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 없고요. 국민의힘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 지금 장동혁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 세력은 사실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극우화된 세력 극우 세력들’이죠.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극우적 폭동과, 극우적 폭력, 혁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장동혁의 주된 세력인데, ‘장동혁이 이 세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편하고 완벽하게 독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현재 장외투쟁 나가고 있는 명분은 ‘사법개혁 3법’입니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인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 정도라도...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야하는지.
◆ 김상욱 :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법개혁 TF, 사법행정 정상화 TF 같이 해서 저도 같이 만든 법입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법이란 두 가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적 통제’, 두 번째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입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대법원장이 독재적으로 사법부 내부를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 하는 수단이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사법행정 TF를 통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고요. 또 하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관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목적 범위에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법관이 법 위에 설 없습니다. 법관도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법원은 헌법 위주가 아니라 기존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법 자체가 위반이 됐으면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판사님이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헌법을 침해했을 때는 구제받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길을 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법부 침해다?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 김상욱 : 그대로 가야 합니다.
◇ 김준우 : 더 많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물론 그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 개정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조금 과유불급 아니냐라는 평도 있는데요.
◆ 김상욱 : 우선 지금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조사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파기환송심, 그리고 12.3 내란 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김상욱 :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단호한 입장 잘 들었고요. 다음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욱 :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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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 반갑습니다.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살살 녹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출마하시려고 하니까. 울산시장 도전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긴급 현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 이란 공습 관련해서 열렸다고요? 의원님 참석하셨을 테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김상욱 : 당연히 참석했고요. 사실 어제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가 크실 수밖에는 없어요. 당장 급한 것은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입니다. 중동 지방에 약 2만 천여 분 정도가 계시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약 30여 척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두바이 계속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많은데, 두바이에 일시적 체류민들까지 합치면 상당수로 많은데 발이 묶였습니다. 두바이 영공이 막혔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거기도 아시겠지만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이스라엘에서 일단 우리 교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긴밀하게 대응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들에 접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외교부에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팀들이 현장에 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아부다비, 두바이 다 아랍에미리트니까. 상대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많이 있을 거고, 이란도 교민은 있긴 있잖아요?
◆ 김상욱 : 이란에 있는 교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란에 있는 교민들은 수는 많지는 않지만 위험도는 매우 높죠.
◇ 김준우 : 60분 정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 김상욱 : 네. 한 6~70분 정도 계시고요. 두바이 쪽에는 아무래도 교통 허브다 보니까 일시적인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일시 체류객만 2천여 명이시고. 상시 체류하는 분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천 명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일단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접국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영사 문제 절차를 지금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못 뜨면 이웃 오만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교통편이나 영사 문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 김준우 : 이란이 보복 폭격을 주변 국가에 다 했던 거잖아요? 바레인이나 여러 국가들.
◆ 김상욱 :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 국가들의 교민에 대한 이송 대책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 김상욱 : 긴급 예산 편성도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선 30여 척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압니까?
◆ 김상욱 :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LNG는 그동안 수입처를 다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기대는 곳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원유’입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저희가 우리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좁습니다. 제일 좁은 곳은 폭이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뢰를 길에만 설치하더라도 배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명백한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했죠. 배들을 막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폭격해서 침몰시킨 배가 이란이 이란 배를 침몰시켰다는 말도 나오던데... 어쨌든 한 5척 이상의 배들이 피해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30여 척의 우리 대한민국 관련된 배들도 못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름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당장 ‘석유 수급’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석유 수입처를 더 다변화해야 한다’. 정말 그동안 계속 논의는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진전이 많이 되지는 못했지 않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그러려면 미국이 안 좋아하는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이런 데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김상욱 : 이번 기회에 길을 열어야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렇게 심각한 위협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 공급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장은 못 열더라도 추후에 관계가 회복되면 러시아 루트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 김준우 :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고, 아마 질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이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논의는 됐나요?
◆ 김상욱 : 그런 논의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함부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며칠 후인 6일 날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 김상욱 : 그래서 어제부터 움직여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먼저 한 겁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외통위 상임위를 열어서 진행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야당은 오늘 다른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장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 먼저 진행을 하고, 외교부의 상황도 파악을 하고, 기타 여러 부분들을 같이 챙겼습니다.
◇ 김준우 : 저는 솔직히 이게 궁금한데,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보통 이런 침공이나 공습을 할 때 영국 이런 데다 알려요.
◆ 김상욱 : 우리나라 안 알려주죠?
◇ 김준우 : 알렸나요?
◆ 김상욱 : 관련된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기밀이라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 김준우 : 한번 현안 질의 때 과연 한미 동맹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중요한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 김상욱 :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준우 : 확실한 건 영국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알았을까?’가 궁금한데요.
◆ 김상욱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을 공습해버리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김상욱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국으로 봐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알려야 된다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 보면 ‘미국이 과연 우리 동맹국을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요즘 의문이 많이 들어요.
◇ 김준우 : 트럼프의 시대에서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고.
◆ 김상욱 :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국방 전략 자체가 ‘미국 본토 사수’입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분쟁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가 기본적인 전략 방침이거든요.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인 방위 전략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 김준우 :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이나 천연가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울산입니다.
◆ 김상욱 : 맞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가 많기 때문이죠.
◇ 김준우 : 네, 그런데 울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 김상욱 :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김준우 :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전혀 나올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대기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완전히 당했습니다.
◆ 김상욱 : 당한 건 아니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험지일 뿐만 아니라 저한테 심리적으로도 험지예요. 아시겠지만 12.3 내란에 결연히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이후에, 지역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물리적인 살해 협박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 헛소문, 뒷조사 마타도어... 1년 내내 이루어졌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인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분들까지도 다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꺼려지기도 하고요. 울산에서 제가 낯선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처단해야 할 배신자, 기득권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기득권 타파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 김준우 : 울산 민주당 입장에서?
◆ 김상욱 : 아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배신자’, ‘울산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기득권의 적’, 그리고 ‘울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역, 정치계 안에서의 기득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울산에서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서 제 세력이나 제가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그리고 1월 30일 기준으로 각종 여론 지표를 봤을 때에 제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준우 : 네, 수치만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 김상욱 :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울산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합니다. 3년 안에 민주 도시, AX 선두 도시, 개방 도시 이런 본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울산은 완전히 쇠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의 은혜를 받은 제 입장에서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도전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시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당원들을 보고 함께 정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 김준우 : 울산도 한때 ‘제일 잘 산다. 몇몇 구는 1인당 GDP가 제일 높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 김상욱 :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109만 명 선인데요. 인구 100만 명 밑으로 내려오면 ‘광역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고요. 청년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나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새만금에 제2의 울산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힘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울산이 먼저 바뀌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울산의 변화와 울산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부탁드리고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오늘 기사 보니까 원래는 민주당 기준으로는 4인 경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송철호 전 시장이 불출마를 오늘 선언한 것 같아요. 그러면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까?
◆ 김상욱 : 네. 당내 경선은 3파전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인 김두겸 시장이?
◆ 김상욱 : 김두겸 시장이 출마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 김준우 : 단수 공천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 김상욱 : 조직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기득권이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선거다’ 생각하고 있고, 늘 ‘샤이 보수’가 결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표에서 10% 이상 앞서지 않으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울산 같은 경우는 진보당과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김준우 : 진보당과?
◆ 김상욱 : 진보당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힘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진보당이 10에서 15% 정도 많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김종훈 현 동구청장.
◆ 김상욱 :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종훈 동구청장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고 같이 가는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훈 동구청장님도 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가졌다고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단일화가 어떤 형태든 가능할 것이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적 의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대의라고 하는 것이 ‘울산을 반민주화 상태에서 구해내야만 한다는 것’, ‘울산의 경제 노동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의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의리로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오히려 조국혁신당보다 진보당과의 단일화 선거 연대가 더 절박한 과제네요?
◆ 김상욱 : 조국혁신당도 분명히 같이 해야죠. 울산의 조국혁신당에 황명필 위원장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형이에요. 같이 많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범민주진영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에서만큼은 뜻을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뜻을 함께 해야 하고. 울산은 현재 어떻게 보면 12.3 내란을 일으키고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그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고,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텃밭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다 함께 단일화해서 반드시 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요즘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이런 데 보면 입이 좀 나와 있어요. ‘대선 때 힘을 합쳤는데, 선거법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속만 해놓고 미동조차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공동으로 ‘중대 선거구를 광역의회에 더 도입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 김상욱 :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제가 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은 범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 다른 민주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동생 살림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동생들이 잘 살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 안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교섭단체 조건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도 ‘비례 의석을 더 늘려서 범민주 진영 안에서 진보 정당이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사회민주당이 개별 지역구로는 원내에 들어올 수는 없죠. 하지만 비례대표로는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길을 더 열어줘서 우리 범민주 진영 안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해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 안에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 김준우 : 네, 의원님 오늘 그리고 부울경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여신 것 같은데. 부울경은 예전에 지금 김경수 지방 시대의 위원장이 제일 먼저 ‘메가시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죠. 지금 와서 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 김상욱 :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지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주·전남은 통합했습니다. 대구·경북도 통합을 진행 중이지, 대전·충남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도 통합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통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경남 의원님들께 ‘부울경은 함께 가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제가 애걸 복권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울산만 고립돼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울산 권력자들의, 울산 기득권들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고립되어야지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권력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미래를 저버린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 시민들께서 상당 부분이 기존의 울산 권력자와 기득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은 어렵게 광역시가 되었고, 광역시가 됨으로써 국비와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광역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 돌이켜 생각하면 국비, 국가 산업, 국가 시설, 자치권 이런 것들이 이젠 광역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로 가는 겁니다. 통합시가 되어야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고, 광역시로 남아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광역시가 해제됩니다. 그럼 그다음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울산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통합 경제권역을 만들고. 이 부분에서, 특히 제조업 AX 선도 부분을 울산이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울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부울경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 행정통합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갈지자 행보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보기에도 심한 것 같은데.
◆ 김상욱 : 엉망진창이에요.
◇ 김준우 : 최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까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셨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선택 왜 이런 거라고 보나요?
◆ 김상욱 :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 없고요. 국민의힘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 지금 장동혁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 세력은 사실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극우화된 세력 극우 세력들’이죠.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극우적 폭동과, 극우적 폭력, 혁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장동혁의 주된 세력인데, ‘장동혁이 이 세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편하고 완벽하게 독재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현재 장외투쟁 나가고 있는 명분은 ‘사법개혁 3법’입니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인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 정도라도...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야하는지.
◆ 김상욱 :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법개혁 TF, 사법행정 정상화 TF 같이 해서 저도 같이 만든 법입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법이란 두 가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적 통제’, 두 번째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입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대법원장이 독재적으로 사법부 내부를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 하는 수단이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사법행정 TF를 통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만들은 것이고요. 또 하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관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목적 범위에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법관이 법 위에 설 없습니다. 법관도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법원은 헌법 위주가 아니라 기존 법리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법 자체가 위반이 됐으면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판사님이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헌법을 침해했을 때는 구제받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길을 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법부 침해다?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 김상욱 : 그대로 가야 합니다.
◇ 김준우 : 더 많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물론 그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 개정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조금 과유불급 아니냐라는 평도 있는데요.
◆ 김상욱 : 우선 지금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조사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파기환송심, 그리고 12.3 내란 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그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김상욱 :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단호한 입장 잘 들었고요. 다음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욱 :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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