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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짚어봅니다. 조금 전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보면 봐야 되겠죠?
[조기연]
상견례 자리인 건 맞죠. 대표가 선출되고 첫 고위당정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니까 상견례 자리가 된 건 맞지만 실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인 자리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후속조치, 당정의 공동 대응 방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세 요건 문제도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견례라는 자리 의미보다는 오늘 회의 결과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회의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정리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도 코스피 5000을 항상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개미투자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방만한 예산 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세수가 구멍이 나다 보니까 각종 세금 완화 정책들도 보류되고 오히려 세금을 증세시키는 그런 식의 정책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냐 안 하냐 그런 것보다는 당장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그런 포퓰리즘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기조가 변화되어야만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조기연]
여러 의견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정부의 예산 방만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 이른 지적이고요. 사상 최대 세입결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세입의 부족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라든지 증권거래세 등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고 실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전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10억으로 낮춰야 된다는 의견을 고수한 바가 있고요. 이소영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은 지금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 세입 증대 효과에 비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곧바로 정책위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안을 검토해서 만들라고 지시했었고. 아마 오늘 고위 당정에서 그 정리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입장의 내용 중에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2013년 50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낮춰지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50억으로 복귀시켰던 거고요. 그걸 이번에 다시 낮추는 것이어서 그동안 여러 번 낮추고 올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오늘 분석해서 민주당 안을 내놓을 것이고요. 아마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정리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보다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영섭]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한미 동맹의 이상기류가 감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한국 정상이 미국 정상을 만나서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일본 정상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순서가 앞에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연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관세협상의 공동대응으로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신데 관세협상을 공동대응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공동대응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공동대응하면 오히려 각자에 대한, 일본이든 한국이든 더 불이익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다고 한다면 그건 한미 정상회담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본하고 먼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한미동맹에는 별로 좋아 보이는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과 더불어서 궁금한 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 그리고 언론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다뤄질지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오늘 입법안까지 올라가기에는 이미 모두발언에서 밝힌 의제만으로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개혁 입법 관련된 논의까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방송3법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법은 통과됐고 방송문화진흥법도 회부됐다가 8월 국회에서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국회 개혁입법 처리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순서가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간다, 이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한미동맹 체제의 이상기류,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 한미동맹이 흔들렸다, 그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해 왔지만 이번에 관세협상 합의 타결 장면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때는 일주일 내 이주일 내라고 해서 아직 시기를 단정해서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고요. 이게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협상 문제 때문에 지연됐고 또 지난번에도 미국 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것뿐이니까요.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단적인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가서 먼저 통상 협상을 체결한 일본의 사례와 내용을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번 통상협상 관련된 후속 조치도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통상협상 결과를 보고 또 한일 간에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리도 없고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는 필요하다면 그 순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가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의 관심은 지금 광복절 특사에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권유한 사면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 법무부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은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게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파다했었습니다. 사실 밀약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대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뛴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다만 조국 전 대표는 사법적으로 특혜 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 재판이 확정되는 데도 5년이 걸리고 원래는 전 대통령이 아닌 이상 자신의 형기를 절반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불문율이나 이런 것도 깨버리고. 게다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표창장 위조 같은 이런 파렴치범이 특별사면이 된 전례가 과연 있는가. 그런 면에서 특혜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사면복권된다면 여권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요. 일단 발표될지 여부도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조국혁신당이 우당이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넘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상당히 협력적 관계였고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원내 12석의 정당이 리더십을 회복한다면 경쟁 관계에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 정치적 부담 문제라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고유권한이고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이라는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라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치지형은 민주당이 감당하고 대응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복권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야당의 개혁 동력을 서로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불리 문제로 해석할 단계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서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거론돼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일 명단에 비유했더라고요.
[원영섭]
아까 사면 대상에 파렴치범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미향 전 의원의 죄가 뭡니까? 일본 위안부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기부금도 받고 했던 그 와중에 아무리 횡령할 게 없어도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께 돌아갈 기부금을 횡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형량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그런 형량과 상관없이 이 정도의 파렴치범을 사면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역대 그런 사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표창장을 위조했던 조국 전 대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보면 과연 역대 사면이 있을 때마다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떤 사면보다도 사면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사면되는 사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면 관련해서는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한길 씨로 소란입니다.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눈가림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징계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원영섭]
이건 저도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해보고 서울시당에서도 윤리위 위원을 해봤는데 이건 징계 사유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했던 부적절한 행위는 이 부분이에요. 언론인으로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와서 진행에 관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끌어냈잖아요. 언론인으로서 참여한 그런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인정해요. 부적절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당원으로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전당대회에서 해서 안 되는 행동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영향력 때문에 이분의 유명세, 구호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로,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당원들도 많이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리위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게다가 그 앞전에 모 최고위원 후보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윤리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눈가림용 징계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원 단장님은 징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네요.
[조기연]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저도 역시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의 당규 기준에 의하면 소위 통칭하는 해당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한길 씨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의 진행을 방해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로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사유죠. 한다고 하면 당원권 정지 내지 제명 등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째,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당권 유력 주자들은 전한길 씨와 같이 가고 전한길 씨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과연 몇 가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지만 실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 여론을 의식해서 징계를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용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한길 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징계를 한다고 한들 국민의힘의 지금 극우화라는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권 주자 중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두 분이 전한길 씨와 함께 토론회를 가고 또 전한길 씨의 검증을 받는다는 비아냥까지 들은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하고 말고는 지금의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첫 TV토론회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열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 또다시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영섭]
아무래도 탄핵심판 이후에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격론이 오가는 다른 토론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연히 여러 가지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격론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만약 그런 격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과 두 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두 분과 탄핵에 반대하는 두 분의 입장이 굉장히 확연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2로 풀어나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당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이니만큼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 신념 그리고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격론이 이루어 지는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4시 22분부로 수색이 종료되고 전원 철수가 됐고요. 이후 관객이 재입장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당해산을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온데간데 없죠. 오히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전당대회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정당했다, 탄핵은 부당하다. 여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 내용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위헌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을 안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이 정당을 장악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혁신파 최고위원들을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고 만약에 복당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분들인데. 그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닐까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이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그런 사항을 냉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반면에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여야 지도부를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천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입장이 정국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정청래 대표는 후보 시절에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통령과의 협조,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야 투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선거운동할 때만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거운동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됐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여당의 당대표라는 게 사실은 위의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죠. 그러면서 정국에 협조를 하는 자리고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걸 고민하기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대야투쟁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상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대야투쟁의 발언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협조를 해 나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야투쟁의 행보를 보인다. 이거는 전형적인 대권행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시점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특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의혹 사건, 그리고 이번에 건진법사 사건 이 3개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전체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요. 나가면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특검이 준비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인한 내용들을 보면 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모두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소환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공범이라든가 참고인들은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관련된 물증들을 제출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속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특검은 당연히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고. 또 반드시 그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영섭]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게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없고요. 적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특검은 그만큼 충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도주우려, 이 부분이 제일 특이한데 영부인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많이 수사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번 쪼개서 출석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출석을 자주 하겠다고 해서, 자주 조사받겠다고 해서 피의자가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거잖아요.
[조기연]
전례 없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 부부가 이런 중대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전례가 없었는 데다가 그 혐의 사실 자체가 이렇게 중범죄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과연 동시 구속될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인 형사범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에 공범관계가 있는 부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후에 또 법원에서도 역시 굳이 1명이 구속돼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일부 비위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된 범죄들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수사는 물론이고 공판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적용된 범죄 혐의. 3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 모두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둘이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굳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두 차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날 있었던 체포영장 구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고문에 준하는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야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이재명 정부 하에 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권탄압 또는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병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고문에 가까운 인권탄압스러운 그런 체포영장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조기연]
저는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불법, 인권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사항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 과정이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불응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검찰수사관이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출석해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저항한 행위. 그것도 망신스러운 행위를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검이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갔을 때 물리적 저항을 한 것 아닙니까? 순순히 출석에 응해서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체포영장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인권탄압의 문제라든가 불법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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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짚어봅니다. 조금 전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보면 봐야 되겠죠?
[조기연]
상견례 자리인 건 맞죠. 대표가 선출되고 첫 고위당정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니까 상견례 자리가 된 건 맞지만 실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인 자리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후속조치, 당정의 공동 대응 방향,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세 요건 문제도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견례라는 자리 의미보다는 오늘 회의 결과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회의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정리될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도 코스피 5000을 항상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방침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개미투자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방만한 예산 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세수가 구멍이 나다 보니까 각종 세금 완화 정책들도 보류되고 오히려 세금을 증세시키는 그런 식의 정책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냐 안 하냐 그런 것보다는 당장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그런 포퓰리즘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기조가 변화되어야만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조기연]
여러 의견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정부의 예산 방만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 이른 지적이고요. 사상 최대 세입결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세입의 부족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라든지 증권거래세 등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고 실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전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10억으로 낮춰야 된다는 의견을 고수한 바가 있고요. 이소영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은 지금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 세입 증대 효과에 비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곧바로 정책위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안을 검토해서 만들라고 지시했었고. 아마 오늘 고위 당정에서 그 정리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입장의 내용 중에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2013년 50억으로 시작해서 계속 낮춰지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50억으로 복귀시켰던 거고요. 그걸 이번에 다시 낮추는 것이어서 그동안 여러 번 낮추고 올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오늘 분석해서 민주당 안을 내놓을 것이고요. 아마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정리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보다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영섭]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한미 동맹의 이상기류가 감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한국 정상이 미국 정상을 만나서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일본 정상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순서가 앞에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연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관세협상의 공동대응으로 추측을 하는 분도 계신데 관세협상을 공동대응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공동대응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공동대응하면 오히려 각자에 대한, 일본이든 한국이든 더 불이익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다고 한다면 그건 한미 정상회담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본하고 먼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한미동맹에는 별로 좋아 보이는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과 더불어서 궁금한 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 그리고 언론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다뤄질지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오늘 입법안까지 올라가기에는 이미 모두발언에서 밝힌 의제만으로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개혁 입법 관련된 논의까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방송3법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법은 통과됐고 방송문화진흥법도 회부됐다가 8월 국회에서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국회 개혁입법 처리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순서가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간다, 이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한미동맹 체제의 이상기류,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 한미동맹이 흔들렸다, 그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해 왔지만 이번에 관세협상 합의 타결 장면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때는 일주일 내 이주일 내라고 해서 아직 시기를 단정해서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고요. 이게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협상 문제 때문에 지연됐고 또 지난번에도 미국 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것뿐이니까요.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단적인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가서 먼저 통상 협상을 체결한 일본의 사례와 내용을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번 통상협상 관련된 후속 조치도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통상협상 결과를 보고 또 한일 간에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을 리도 없고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는 필요하다면 그 순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가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의 관심은 지금 광복절 특사에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권유한 사면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현재 법무부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은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게 모종의 밀약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파다했었습니다. 사실 밀약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대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뛴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자체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다만 조국 전 대표는 사법적으로 특혜 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 재판이 확정되는 데도 5년이 걸리고 원래는 전 대통령이 아닌 이상 자신의 형기를 절반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불문율이나 이런 것도 깨버리고. 게다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표창장 위조 같은 이런 파렴치범이 특별사면이 된 전례가 과연 있는가. 그런 면에서 특혜사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사면복권된다면 여권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요. 일단 발표될지 여부도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조국혁신당이 우당이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넘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상당히 협력적 관계였고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원내 12석의 정당이 리더십을 회복한다면 경쟁 관계에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 정치적 부담 문제라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고유권한이고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이라는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라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치지형은 민주당이 감당하고 대응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복권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야당의 개혁 동력을 서로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불리 문제로 해석할 단계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서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거론돼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일 명단에 비유했더라고요.
[원영섭]
아까 사면 대상에 파렴치범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미향 전 의원의 죄가 뭡니까? 일본 위안부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기부금도 받고 했던 그 와중에 아무리 횡령할 게 없어도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께 돌아갈 기부금을 횡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형량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그런 형량과 상관없이 이 정도의 파렴치범을 사면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역대 그런 사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표창장을 위조했던 조국 전 대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보면 과연 역대 사면이 있을 때마다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떤 사면보다도 사면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사면되는 사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면 관련해서는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한길 씨로 소란입니다.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눈가림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징계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원영섭]
이건 저도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해보고 서울시당에서도 윤리위 위원을 해봤는데 이건 징계 사유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했던 부적절한 행위는 이 부분이에요. 언론인으로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와서 진행에 관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끌어냈잖아요. 언론인으로서 참여한 그런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인정해요. 부적절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당원으로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전당대회에서 해서 안 되는 행동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영향력 때문에 이분의 유명세, 구호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로,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당원들도 많이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리위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게다가 그 앞전에 모 최고위원 후보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윤리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눈가림용 징계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원 단장님은 징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네요.
[조기연]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저도 역시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의 당규 기준에 의하면 소위 통칭하는 해당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한길 씨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의 진행을 방해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로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사유죠. 한다고 하면 당원권 정지 내지 제명 등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째,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당권 유력 주자들은 전한길 씨와 같이 가고 전한길 씨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과연 몇 가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지만 실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 여론을 의식해서 징계를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용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한길 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징계를 한다고 한들 국민의힘의 지금 극우화라는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권 주자 중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두 분이 전한길 씨와 함께 토론회를 가고 또 전한길 씨의 검증을 받는다는 비아냥까지 들은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하고 말고는 지금의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첫 TV토론회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열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 또다시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영섭]
아무래도 탄핵심판 이후에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열리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격론이 오가는 다른 토론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연히 여러 가지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격론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만약 그런 격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분과 두 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두 분과 탄핵에 반대하는 두 분의 입장이 굉장히 확연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2로 풀어나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당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이니만큼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 신념 그리고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격론이 이루어 지는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에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4시 22분부로 수색이 종료되고 전원 철수가 됐고요. 이후 관객이 재입장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당해산을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온데간데 없죠. 오히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전당대회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정당했다, 탄핵은 부당하다. 여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 내용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위헌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을 안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이 정당을 장악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혁신파 최고위원들을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고 만약에 복당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분들인데. 그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닐까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이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그런 사항을 냉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반면에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여야 지도부를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천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입장이 정국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정청래 대표는 후보 시절에도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통령과의 협조,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야 투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선거운동할 때만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거운동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됐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여당의 당대표라는 게 사실은 위의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죠. 그러면서 정국에 협조를 하는 자리고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걸 고민하기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대야투쟁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상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대야투쟁의 발언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협조를 해 나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야투쟁의 행보를 보인다. 이거는 전형적인 대권행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시점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특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의혹 사건, 그리고 이번에 건진법사 사건 이 3개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전체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요. 나가면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특검이 준비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인한 내용들을 보면 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진술이나 증거에 의해서 모두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소환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 공범이라든가 참고인들은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관련된 물증들을 제출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속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특검은 당연히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고. 또 반드시 그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영섭]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게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없고요. 적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특검은 그만큼 충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도주우려, 이 부분이 제일 특이한데 영부인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많이 수사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번 쪼개서 출석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출석을 자주 하겠다고 해서, 자주 조사받겠다고 해서 피의자가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거잖아요.
[조기연]
전례 없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 부부가 이런 중대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전례가 없었는 데다가 그 혐의 사실 자체가 이렇게 중범죄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과연 동시 구속될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인 형사범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에 공범관계가 있는 부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후에 또 법원에서도 역시 굳이 1명이 구속돼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일부 비위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된 범죄들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수사는 물론이고 공판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적용된 범죄 혐의. 3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 모두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둘이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굳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두 차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날 있었던 체포영장 구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고문에 준하는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야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이재명 정부 하에 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권탄압 또는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병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고문에 가까운 인권탄압스러운 그런 체포영장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조기연]
저는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불법, 인권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사항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 과정이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물리력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불응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검찰수사관이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출석해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저항한 행위. 그것도 망신스러운 행위를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검이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갔을 때 물리적 저항을 한 것 아닙니까? 순순히 출석에 응해서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체포영장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인권탄압의 문제라든가 불법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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