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범죄 수사팀·검찰팀과 직할 수사단·검찰단 신설

공군, 성범죄 수사팀·검찰팀과 직할 수사단·검찰단 신설

2021.07.13.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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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범죄 수사팀·검찰팀과 직할 수사단·검찰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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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오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반기 공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수사팀과 성범죄 전담 검찰 수사팀, 공군본부 직할 수사단과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 수사팀'을 즉시 신설하고, 오는 9월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 수사팀'도 신설하고,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풀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수사 기능과 기지 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독립시켜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해 예하에 총 5개의 권역별 광역수사대를 편성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독립성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을 내년 1월에 창설해 23개의 공군 부대에 분산 배치된 검찰부를 5개의 검찰부로 통합하고 공군 전체의 형사 사건을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박 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혁신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다음 달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 전담조직 편성, 민간으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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