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흑백갈등 방아쇠' 대배심제 논란

[앵커]

미국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돼온 대배심 제도가 오히려 흑백 갈등을 가져오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미국의 인종 시위는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에서 낱개 담배를 팔던 40대 흑인 남성 에릭 가너는 단속하던 백인 경관에 의해 목이 졸린 뒤 숨졌습니다.

[인터뷰:에릭 가너, 담배 판매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은 백인 경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경관이 얽힌 사건에서 똑같은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대배심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흑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법 적용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우리가 사실상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불균형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유무죄와 기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3명의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을 '대배심'이라 부르는데 심리가 사실상 검사에 의해 주도돼 수사 당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또 인구 구성상 백인이 배심원에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어 흑백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특히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대배심 제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또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어 미 당국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