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각본 없는 질의 응답 방식 ③

[사회자]
이제 분야 상관없이 질문을 받겠는데요. 저 뒤에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3% 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뉴미디어에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아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체불가 대한민국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8000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전력기기, 하다못해 케이블에 화장품까지도 대체불가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실제 산업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매우 강화가 되면서 착한 눈빛을 가진 한국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을 봐도 무섭고 중국을 봐도 무섭고 둘러보니까 눈빛이 착한데 실력이 되게 좋은 그런 친구로서의 한국에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게 만나시면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도 사실 초기 정상회담 때는 어떻게 보면 주눅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해외에서 아니면 외국 정상들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좀 경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제가 과거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양이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만 준다면 던져준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리.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다 먹어라, 많이만 주면. 배고픈 시절에는 양이 중요했죠. 그다음에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양은 다 채워졌어요. 질을 중시하는 시대. 질을 중요시 하던 시대에서 디자인을 중요시하던 시대. 그다음은 뭘까요? 태도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던져줘, 안 먹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다음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화죠. 느낌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관광도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각 국가들 도시들을 보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해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을 때도 청소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에 문화, 예를 들면 음악이든 그림이든 이게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외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잘 차려입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 전부 다 배우들인가 할 정도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좀 예외인데.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망의 대상이 되어 가는 거죠. 거기다가 진짜 실력도 갖췄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반도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위산업, 이번에 중동전쟁을 해 보니까 세계에서 성능이 제일 좋아요. 제일 싸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줄을 선단 말이에요. 방공망. 너무 성능이 좋아요, 가격은 싼데. 그래서 진짜 실력 있네. 제가 봐도 무슨 연구개발 이런 거, 왜 이거 우리가 개발 못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3~4년 안에 됩니다. 빨리 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개발 예산 얼마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뚝딱뚝딱 다 만들어 내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오래 해 왔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그건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청년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투표를 못하게 투표용지가 없다고? 이게 말이 돼? 자기는 투표했는데. 그런데도 나와서 얘기해요. 이건 대한민국 기본에 관한 것이다. 자기는 투표 다 했는데 왜 밤새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죠.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천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저력, 문화의 저력, 거기다 국민들의 근면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저 스스로도 가끔씩 보면 놀랍다. 산업 현장도 그렇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비축유,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비축 원유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극복해내잖아요. 공무원들 시키면 너무 잘해요. 물론 강훈식 실장도 시키면 잘하기는 하는데 원래 실력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미 협상을 하든지 어느 나라에 뭘 하라고 해 놓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 와요. 공무원들도 뛰어나고 국민들도 뛰어나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시 쓰려고 한 말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저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남을 지배할 정도로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그렇게 됐죠. 잘사는 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 잘살면 되지 남을 지배할 정도로 안 돼도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나 문화는 세계 최강이 되어야 한다. 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문화가 강하다고 해서 누군가가 불행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김구 선생께서 알고 그 길로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재외공관들을 전부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 교두보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외교부가 다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그야말로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아요. 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대체 불가 핵심 국가. 그냥 중요국가, 중견국가를 넘어서서 핵심국가가 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지금 38분 예상시간에서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지목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외신 한 번 더 기회를. .. 지지통신.

[기자]
안녕하세요. 지지통신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엄청 좋아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도 약간 어려운 분야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점점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도 들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어요. 우리는 대화와 소통, 협력, 공존, 공동 번영. 이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러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했죠. 심지어 전쟁을 유발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북한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무인기 보내서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북한은 31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 5배쯤 돼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적 차이잖아요. 국방력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핵무기에 자꾸 매달리겠죠. 그런데 거기를 적대적으로 위협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철천지원수다.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말 걸면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말 걸 가능성도 없게 담장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155마일 분계선에 3중 철책 철큰 콘크리트 방벽 이런 거 쌓고 있어요. 싹 다 쌓겠네요, 전 분계선에. 들여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제일 피해 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가 저평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한반도 리스크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와 외교는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끝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희생을 피차 막고 하다못해 포로 교환이라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다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약간의 성과는 있어요. 오물 안 보내잖아요. 남쪽에 대고 방송해서 괴롭히는 거 안 하잖아요. 강화도 주민들은 방송 안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씩 개선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께서 한 말이 있죠. 석 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기는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한중 관계도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남북관계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한테 손해니까요. 그리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많고요. 대한민국이 분단돼서 대결하고 하는 것도 길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고 심각한 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죠.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또 남북 간에는 점점 경계선이 더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죠. 중국과의 관계도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관계도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서로에게 피해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최소한.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개인 관계보다 더 복잡한 게 국가 간의 간주인데 그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죠. 기회요인도 있고 위기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섞어서 위기요인이 있으니까 기회요인을 버릴 필요는 없죠.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 나가면 되죠. 좋은 측면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사 문제나 아니면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중에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죠. 사실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좀 복합적인 다자안보체제로 길게 보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속도도 조절해야 될 테고 또 지금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분리하지만 중간중간 섞여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건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맞아서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내고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러려면 내가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뭘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세 번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느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서의 문제다, 정서.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고 너 옛날에 치료비 든 거 다 내놔. 일 못했으니까 돈 못 번 거 다 내놔. 그러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와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모든 분들 질문 받고 싶지만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뉴시스 김지은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뉴시스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정 간에 의견 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적 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죠. 저는 소위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해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무슨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완해서 다시 해 오고 이래야 되냐. 이게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하여튼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문제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짓 하면 어떻게 해라는 불신이 국민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건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문제 있어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과거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기는 했는데조작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떡해.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서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고 해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이미 하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시진핑 주석께서 북한을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북한에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 더하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 저출산 잠깐 얹을 수 있으면 저출산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출생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비핵화 문제는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상인의 현실감과 선비의 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에 매달려서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매달려서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지게.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상황은 이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현실이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그 안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 개선을 해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핵무기 늘어나고 ICBM 기술은 계속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죠.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은가요? 더 나빠지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은 가만 있겠어요? 동아시아는 가만 있겠어요? 다 핵무장을 해서 온 동네가 핵 천지가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죠. 두 번째 핵무장은 할 수가 없어요.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되느냐. 안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핵무기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건 긴 목표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더 이상 안 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다. 북한은 체제 보존,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무엇을 할까요? 이걸로 체제 유지는 충분해라는 상황 이상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야지. 얼마나 살 사람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이 상황을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상황이 체제 보전에 큰 걱정이 없으면 줄이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죠.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예들 들면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렸고 한 두어 번 드렸죠. 다른 정상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라. 지금 놔두면 더 나빠진다. 현재 제재하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러시아에서 다 들어온다, 지금. 중국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 협상을 해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자]
아쉽지만 여기서 질의응답 마칠까요, 딱 한 사람만 더 받을까요. 일단 그럼 딱 한 사람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윤성 기자님.

[기자]
이데일리 김윤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율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환율에 따라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진단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환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라든가 혹시 이후에 다른 복안이 있으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환율이 1500원 중반대로 갔나요. 높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급 요소, 수요 요소가 있는데 환율 공급 요소는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매우 높아요. 공급이 많죠,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많다. 그런데 중동 정세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이 상승요인이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하기 요인이 있어요.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보유 비중이 늘었어요, 한 2~3% 정도. 그런데 투자 펀딩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물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면 2%였는데 회사 지침은 예를 들면 2. 5%다. 그런데 이게 커져서 6~7%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내부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비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계속되기는 어렵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추겠죠. 언제인지, 어느 지점인지 저도 몰라요. 알면 저도 좀 주식 투자를 세게 할 텐데. 그러나 전체 흐름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어렵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할게요. 종합 통신사들 중에 안 한 데가 있죠. 뉴스원 한번 하고 마칩시다. 저기는 뉴스를 공급하는 곳이니까.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원입니다. 대통령님, 어제 총리를 지명하시면서 2년차 국정 힘차게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추가로 개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당장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네다섯 군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개각 시점과 청와대 참모진분들 중에서도 교체 시기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어서 이 구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총리께서 사퇴를 하시게 될 테고 지금까지는 내각이 아주 잘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실장께서 적절히 잘 표현해 주셨던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성과도 많이 났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부터 이제는 역할의 방식, 이런 것을 바꿔야 할 때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건 시기나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내각이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개각을 해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로까지는 내가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헝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빠졌다, 이거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분 있으세요? 어디가 좋아요?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자]
뉴미디어를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시민 언론 민들레.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과 관련돼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셨다고 하셨고 SNS도 누구보다 아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생중계를 통해서 국무회의나 국정의 성과를 직접 보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께서 항상 X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공유하시고 또 외국 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하시는데 다만 이 부분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언론의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기도 해요. 제가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이렇다, 이건 너무 심하다, 오래 표헌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주로 바깥의 사회문제나 이런 거를 쓴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은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2차 역할인데 의견도 내야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봐요.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건 의견이니까. 그런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요.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 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그건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장치 중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 거짓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이건 질서 파괴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 집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선에 해당되는 걸 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그리고 요즘은 공보체계에 따옴표 얘기를 해요. 따옴표가 홑따옴표냐 겹따옴표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냐, 이거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겹따옴표는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석해서 인용을 하고 제목에 붙이고 무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중의 하나는 명학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은 가려지는데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OO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것을 봤다더라.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다더라하고 누가 그랬더라를 따옴표 쳐서 쓰면 허위 보도인가요, 진실 보도인가요. 이건 허위보도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고 하는 게 주요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주요 팩트예요.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하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따잖아요. 주장을 사실처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의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저가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누구 기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또 하시죠. 기자회견은 가끔씩 자주합시다.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사고날까 봐.

[사회자]
2시간 50분 가까이 20명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변화와 전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의 방향과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그 길의 시작도 국민이었고 그 길의 완성도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