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각본 없는 질의 응답 방식 ①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참석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잠시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기자회견에서 원래 국민의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2026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보시다시피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 영상을 보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님 말씀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세 가지 분야로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마지막 사회문화, 기타 분야 순입니다. 질문 기회는 대통령 지목과 사회적 지목 방식으로 주어지고 민생경제 분야, 사회문화, 기타 부문에서는 영상 질의도 준비돼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나누고자 질문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은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그 길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였으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 국토를 지키고 싶은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AI와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신뢰가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언론인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시면 제가 지목드리고 소속 매체,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는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헤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중동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채유시설, 아니면 공항이나 송유관 같은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 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 것은 맞죠. 그러나 그건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는 한데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민생경제 분야고요. 한경 한재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된 초과세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이라든지 또 국부펀드 투입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 상환하는 데 초과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에서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세수가 아닌 기업의 이윤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게 한재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지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쉬운 의제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자. 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이죠. 과거가 그랬죠. 예를 들면 부채의 증가라든가 관계 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형태죠.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정책이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건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거죠. 또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까지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의 하나인데 현재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 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1조 원의 가치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써야지. 그런데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하면 갚아야죠. 나중에 써야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0. 2%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정권이 한번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1.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이미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래요. 인구도 줄고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다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건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진폭을 벗어나는 초과세수라서 그건 없어질 수도 없고 이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거든요. 진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세수는 저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매년 그 해에 씨 뿌려서 그 해에 거두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기성,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국가적 결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을 더 달라고 해야지. 15%, 20% 올리자 이런 것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갖자.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것, 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판 게 다 남은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 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것, 세금 깎아준 것.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에 이르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노동 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논의였죠. 그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 유력한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의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아주 불안정하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전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에서 끝날 게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되어가겠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된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지목하셔서 1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여성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줄도 좀 바꿔서 저기에 흰옷 입으신 분. 중간에.

[사회자]
송주영 기자님.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6. 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부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부동산은 묘하게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 정부, 이런 진보, 보수 단어를 쓰기 싫은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썼으니까 그냥 하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래도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꼭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가요.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견, 아무 관계가 없지만그런 선입견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서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로 의욕을 훼손하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도 그래요. 여전히 1등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는 게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 데 또는 집값 갚는 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터지겠죠.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상승률 정도 오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는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린벨트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신도시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다 죽죠. 서울로 다 몰려와서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 땅이라도 있는가. 개발해서 집을 짓는 것,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200채, 500채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 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아서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이 부여되겠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것.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 또는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이렇게 간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수요, 투기수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임야도막 최하가 몇만 원, 1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게,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만 원씩 해요. 이유가 없어요, 땅이니까. 밭은 막 몇십만 원씩 해요.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도 한 400~500씩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으게 되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 데,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023, 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넘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융 부분도 정리를 좀 하고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못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5~48% 거의 절반 가까이 내죠. 그렇게 절반 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라가면. 그런데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깎아주고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게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그래서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되어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쯤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만 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입니다.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이야기는 물어볼 거라서 그때 하기로 하고그런데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에 보수 진영이 몇 퍼센트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이십몇 퍼센트.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아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이번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전세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7% 한다고 해요. 전환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특히 특례대출 받으면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대출을 많이 해 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대출해 주고 담보대출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사기도 생기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을 100% 보증해 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을 사서 1억 2000에 담보 제공받아서 보증받아서 1억 2000 받고는 보따리 싸서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그런데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줄었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라고 해서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세 사는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이 되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이런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