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②

2022년 05월 09일 오전 10시 46분

현장생중계 YTN news

[박광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거의 법사위는 본질의 전에 사전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4~5분씩 다 쓰셨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제출하라, 얘기하라,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기헌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9년 추미애 장관 청문회 당시 이러한 전제를 달고 당시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전부 비동의했고요. 그래서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의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범계 현 장관이시죠.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 기록 일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획수사 관련 그다음에 타 수사에 대한 기록 일체.

[박광온]
정숙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김형동]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입니다, 위원장님.

[박광온]
말씀하세요.

[김형동]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직계비속과 관련된 모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를 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 청문회 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입법안으로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과 관례에 비춰서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상발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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