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①

[윤호중]
국정감사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오늘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또 개혁국감으로써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검찰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로부터 정확하게 100일 되는 날입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이후에 100일 동안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유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90일째 되던 때에 야당 측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6일까지 추천을 해 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안 제1소위에서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침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으로부터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함께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모두 10명입니다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배부한 증인 명단과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증인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고 1명의 증인은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의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요청하신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서 다른 증인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국감장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 검찰총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윤석열.

[윤호중]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증인도 선서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자리에 모시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입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입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입니다.

고경순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철희 과학수사부장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찰 개혁 추진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4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였고 이후 금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접수사 부서 및 전담수사 부서 27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였습니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변론권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및 처리 결과를 원칙적으로 법무부에도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은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훈령예규 총 275개 중 비공개로 지정된 79개를 재검토하여 그중 31개를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7쪽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 인권 업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 자문하게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대검 인권감독 담당관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일선 청에 인권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인권감독관이 송치 당일 구속 피의자와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을 도입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39쪽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안보 위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 쟁의도 엄단하여 균형 있게 노동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1쪽 부정부패 엄단입니다.

뇌물과 공직비리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지역토착비리, 입시비리 등을 엄정히 처리하였고 기수사한 국정농단 등의 사건의 공소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금융, 공정거래, 조세범죄, 기술유출, 방산비리 등을 특히 엄정 대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 국민의 안전 보호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하고 정부합동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수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를 이용한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적극 관여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엄벌하는 등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을 엄벌하고 전국 6개 지검 강력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검경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폭력과 마약조직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5쪽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조서 중심의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판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형사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AI 기반 수사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49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정감사가 국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들의 발언이 방송으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국감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진 후에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검찰총장님께도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답변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10월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수사 지휘를 또다시 내려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어제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언론은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검을 비난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일단 지금 막 보고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윤호중]
마이크를 입 가까이 해 주십시오.

[윤석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9시 55분에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이프로스 글을 게시하고 방금 전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막 방금 보고를 받았고요.

이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수사인력을 계속 보강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여 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부도 규모에 비해서는 과거에 제가 2011년 대검 중수 2과장 할 때 처리한 부산저축은행 부도 사태에 비해서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남부지검 수사팀이 전직 송삼현 지검장이나 지금 새로 부임했던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