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역대 최대'...미래기금 200조 넘을 수도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밤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또 다른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한국의 가장 큰 두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죠.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의 가장 큰 실적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마이크론 실적의 가이던스라고 얘기하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AI 경제가 괜찮고 그것이 또 한국의 실적,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경제성장이 메모리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의 업황에 대한 마이크론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적은 잘 나왔죠?

[이정환]
실적은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거의 한 20억 달러 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난 분기 매출이 542억 달러로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는 51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 역시 33달러 정도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는 31달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정도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다음 분기 수익률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해서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게 나오면서 주가 오름폭이 한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실적 역시도 예고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과 세수, 이게 미래대응기금 쪽에 상당 부분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게 일각에서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얼마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지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돈을 기금으로 만들지 않고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예산처 입장에서는 빚을 한꺼번에 100조 단위를 갚게 되면 국채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앵커님이 우려하신 대로 기금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160조 이미 이상 만들어진다고 예측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초과 세수라고 얘기해서 중장기적인 세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남느냐만 감안해도 160조 이상인데 초과 세수, 올해에 작년 예측한 것보다 얼마 더 걷은 것 역시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200조가량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의 용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용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잘못 낭비된다고 하면 빚을 갚느니만 못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기획처 입장도 국채시장을 위해서 함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얼마나 낭비가 될 것이냐, 잘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국회의 감시를 받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수산물 지원, 명절 할인비 1조 원 정도 이걸 미래대응기금에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이게 왜 논란이 도는 거죠?

[이정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부분이고 초과 세수, 추가 세수 용어가 헷갈리기는 한데 추가 세수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는 부분. 초과 세수는 올해 예측보다 많이 걷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들로 사실 대응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기금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생산적으로 쓴다는 얘기는 반도체, 첨단혁신사업,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육성같이 우리가 산업적으로 쓴다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쪽으로 쓴다는 얘기는 수요 확대라든지 형평성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기금 자체는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미래에 필요한 돈을 쓴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6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 어떻게 쓰는 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수랑 추가 세수가 붙어 있는 이슈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200조가량이 조성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문제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다. 200조가량을 국채에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슈라서 너무 많은 부분을 국채 갚는 건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적절히 갚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룰들, 그러니까 예산처 입장에서, 기획처 입장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룰 같은 것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쌈짓돈이 안 되고 실제로 생산적 금융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규율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는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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