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간 적도 없다는데...실효성 있는 '상응 조치' 가능할까?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치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차두현> 상응하는 조치, 일단 정전협정을 우리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가서 지뢰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에 명시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비례성이에요. 상대방이 한 만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확전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양측 다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교전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에 참가도 안 하고 무력화시켰어요. 지금 유일한 통로라는 게 군사정전위 산하에 있는 비서장급, 대장급 회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원상 회복을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 과거 목함지뢰 때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전면 재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확성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단 사실을 북한군도 알 수 있도록 고지한다든가 이런 대응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전방에 있는 군 병력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우리 인력이 다쳤는데 너무 참기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저기 굉장히 많이 심어놨을 텐데, 위험할 텐데. 그러면 군사분계선 일대를 순찰하거나 그 지역에서 전쟁을 억제나 방어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우리는 별 수단이 없는 것인가? 사기가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전방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다. 김여정이 얘기하듯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먼저 도발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주장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호응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에요. 흔히 요즘 얘기하는 상대방의 의식 변화까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오도시키려고 하는 인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강신철 장관이 북한군에 직접 지뢰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본인들이 심지 않았다. 넘어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차두현> 철거하라는 방안 자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MDL 또 넘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MDL 이북, 특히 비무장지대에 심어놓은 것을 철거하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심었는지 정보 제공해라.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 있겠냐. 북한이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그리고 확성기방송 한다고 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귀 막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의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북한 같은 상대한테는 통하는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된다. 그건 대북제재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무력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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