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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건너오기가 두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두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의 뜻이 강경한데 정말 물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사퇴할 결심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저희가 편집을 교묘하게 하긴 했는데 작년만 해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헬스맨 정성호 장관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정성호 장관의 헬스 사진은 10년 전 사진입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올린 사진이었지 근래 사진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격무를 수행하면서 이도 3개 빠졌고 여러 가지 아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저도 가끔 보니까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초창기 정권을 교체한 이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할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형소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나의 할 일은 대략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치아가 빠지고 이런 건 보완수사권 논란 때 스트레스받아서 그런 건가요?
[김영진]
그전부터 격무였죠. 내란, 계엄 그 이후로 재판들, 검찰청을 분리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만드는 속에서도 엄청난 논쟁과 여야 간 갈등.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15번 정도 했을 거예요. 24시간을 밤새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계속 필리버스터로 밤새우는 거죠. 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은 교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적절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집권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잘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귀국하는 비행기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할 텐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추측하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으세요?
[김영진]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서 정성호 장관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수청, 공소청의 올바른 출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잘 정비돼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잘 하면서 그에 따르는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붙잡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김영진]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건강 안 좋으면 의원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정성호 장관의 고심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사퇴가 아니라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와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몇 퍼센트 차이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결정될 겁니다. 몇 퍼센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검찰에서 다 빼버리라는 강력한 지지 세력. 거기다가 신천지 같은 몇 천표가 필요하면 당대표가 결정될 텐데. 전체 국가 운영으로 볼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대사법체계가 들어오면서 검찰이 들어왔거든요. 검찰이 피해자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보완할 건 없는지,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최근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허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소수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기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를 여당 전당대회가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를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끝까지 막고 설득해야죠.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가 변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대변해 오고 있다는 해석도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그동안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란 부분들은 검찰이 자초한 업보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정치검찰들이 만들어낸 업보에 의해서 검찰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검찰찰이 권력을 절제되게 사용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검경수사권 분리조정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중대범죄를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남겨놓았거든요. 경제, 부패, 주요한 부분들. 그런데 그 법 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등이라는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임의로 해석해나가면서 모든 수사범위를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면 또 저렇게 권력남용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수사, 기소의 분리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못 살피는 원인 제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지만 국민의 인권, 장애인 그리고 기소가 임박한 사건, 거대악이 빠져나가려는 사건에서는 좀 더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걸로 가라고 해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7대 범죄 아동, 여성, 청소년, 여타 문제에 관해서는 전권송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소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범죄들이 묻히지 않게끔 하겠다고 해서 현재 안을 낸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데 여야 간 토론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 현재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와 여당 그리고 여야 간 논의와 국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형두]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라고 공소청도 세우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박찬원 의원이 진보적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권이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의 논란을 보고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정부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강행된다면 민주당 정부가 임기 중에 큰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수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 피해가 구제되지 않았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 뭘 잘하든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당대회에 죽고 사느냐 문제. 강경한 여론이 한 20~30% 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당 전체가 끌려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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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건너오기가 두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두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의 뜻이 강경한데 정말 물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사퇴할 결심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저희가 편집을 교묘하게 하긴 했는데 작년만 해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헬스맨 정성호 장관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정성호 장관의 헬스 사진은 10년 전 사진입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올린 사진이었지 근래 사진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격무를 수행하면서 이도 3개 빠졌고 여러 가지 아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저도 가끔 보니까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초창기 정권을 교체한 이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할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형소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나의 할 일은 대략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치아가 빠지고 이런 건 보완수사권 논란 때 스트레스받아서 그런 건가요?
[김영진]
그전부터 격무였죠. 내란, 계엄 그 이후로 재판들, 검찰청을 분리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만드는 속에서도 엄청난 논쟁과 여야 간 갈등.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15번 정도 했을 거예요. 24시간을 밤새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주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계속 필리버스터로 밤새우는 거죠. 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은 교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적절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집권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잘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귀국하는 비행기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할 텐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추측하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으세요?
[김영진]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서 정성호 장관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수청, 공소청의 올바른 출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잘 정비돼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잘 하면서 그에 따르는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붙잡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김영진]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건강 안 좋으면 의원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정성호 장관의 고심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사퇴가 아니라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와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몇 퍼센트 차이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결정될 겁니다. 몇 퍼센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검찰에서 다 빼버리라는 강력한 지지 세력. 거기다가 신천지 같은 몇 천표가 필요하면 당대표가 결정될 텐데. 전체 국가 운영으로 볼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대사법체계가 들어오면서 검찰이 들어왔거든요. 검찰이 피해자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보완할 건 없는지,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최근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허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소수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기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를 여당 전당대회가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를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끝까지 막고 설득해야죠.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가 변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대변해 오고 있다는 해석도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그동안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란 부분들은 검찰이 자초한 업보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정치검찰들이 만들어낸 업보에 의해서 검찰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검찰찰이 권력을 절제되게 사용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검경수사권 분리조정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중대범죄를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남겨놓았거든요. 경제, 부패, 주요한 부분들. 그런데 그 법 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등이라는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임의로 해석해나가면서 모든 수사범위를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면 또 저렇게 권력남용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수사, 기소의 분리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못 살피는 원인 제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지만 국민의 인권, 장애인 그리고 기소가 임박한 사건, 거대악이 빠져나가려는 사건에서는 좀 더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걸로 가라고 해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7대 범죄 아동, 여성, 청소년, 여타 문제에 관해서는 전권송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소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범죄들이 묻히지 않게끔 하겠다고 해서 현재 안을 낸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데 여야 간 토론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 현재는 일정대로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와 여당 그리고 여야 간 논의와 국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형두]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라고 공소청도 세우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박찬원 의원이 진보적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권이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의 논란을 보고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정부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강행된다면 민주당 정부가 임기 중에 큰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수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 피해가 구제되지 않았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 뭘 잘하든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당대회에 죽고 사느냐 문제. 강경한 여론이 한 20~30% 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당 전체가 끌려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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