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큰 이슈"...'잠정 합의' 뒤 남겨진 숙제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 극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쟁의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톤협상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파국을 벗어났어요. 합의를 이뤄냈는데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이정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항상 협상이라는 건 쟁점이 깔려 있는데 노조 측이 강력하게 원한 것은 흔히 말하는 성과급의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전자의 성과급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적을 분배받으려고 하면 상한을 없애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한을 사측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없애는 쪽으로 갔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형태는 특별성과급 형태죠. 어떤 거냐면 반도체 성과급에 한해서 특별하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성과급의 지급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급 조건은 결국 매년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 됐을 때 특별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한해서 특별성과급 제도하고 상한을 없앴다는 특징이 있고요. 사측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DS, 반도체 분야라고 이야기하지만 파운더리 분야, 외국의 시스템반도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야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 공통적으로 설계 같은 걸 하는 LSI 분야라고 하는데 DS는 부문이라고 하고요. 사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삼성전자의 인사 방향은 사업 분야가 적자가 나면 인센티브를 덜 주고, 사업분야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LS 분야로 쪼개를 준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가중치를 노조는 DS 전체에 대해서 70% 이상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기본적인 인센티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분야 성과를 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를 사업분야별로 한 거고 부문에 40% 비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제도는 1년 유예함으로써 모든 분야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 분야에 한정된 특별 보너스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10%, 15% 갈등이 많았는데 영업이익의 12%로 결정 내면서 노사 합의가 마무리됐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합의안이 도출된 거고 이걸 투표를 통해서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투표에 들어가고 투표가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이 특별경영성과급이 지속되는 건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 정도면 앞으로 기업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이정환]
기업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결정되냐면 매출에서 원자재 비용, 인건비를 빼고 추가적으로 큰 틀에서는 12% 정도의 재원이 성과급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 5%에 특별성과급 해서 10. 5%인데. 영업이익이 난 것에서 12%를 노조 측 그리고 근로자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것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생산하는 시설이 이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팹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3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60조가량 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이 좋아지고 장비시설의 질 같은 것도 높아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생산시설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성과급 지급이 굉장히 잘했을 때만 지급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은 200조 이상 기준을 정해서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났을 때만 나오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위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합의를 두고 3가지 큰 질문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노조의 이기주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발생한 초과세수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문제인데요. 노조, 일반적으로 주주는 잔여이익을 청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는 이익은 주주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조가 이익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주주한테 갈 몫은 적어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런 초과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다.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위험의 대부분을 주주가 가지고 있다고 어긋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 부분을 주주가 대다수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산의 리스크를 주주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업이 나면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건데 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이 가져가게 되면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비율적으로 얼마나 나눠야 되는가가 주주하고 노조 간 갈등, 근로자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준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10% 기준을 세워서 삼성전자라든지 그 이외의 대기업들이 SK하이닉스 기준을 따라가는 양상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 정도 영업이익 배분안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노사 합의가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지금 안건이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의 15% 얘기는 300조라고 이야기가 되면 45조가량을 주주들이 덜 갖고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합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검토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대다수는 가져가지만 일부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주주하고 근로자 측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