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졌냐는 질문에..."당신은 가짜뉴스 기자!" 분노한 트럼프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일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 소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전쟁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성일광]
지금 전쟁 결국 19일날 안보보좌관들과 전쟁 관련해서 논의할 거고요. 여기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3~4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결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단독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이란의 대응은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도 공격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수작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협상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지도부에 대한 암살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열수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교량, 전력시설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민간시설이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를 친다면 이건 전쟁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전쟁범죄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제법이고요. 국제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주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합리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전력시설하고 교량을 먼저 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만일 손대게 되면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와 역봉쇄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에너지 시설인 하르그섬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에너지 전쟁을 넘어서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안 대고 그것보다 조금 앞인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의 수단이고 그리고 모든 생산 수단을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환의 수단과 그리고 생산 수단을 일단 먼저 단절시키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에너지 시설까지 손대지 않겠는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중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과 관련해서도 빨리 종전안과 가까워질 수 있는 협상안을 갖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졌을까요?

[성일광]
이견이 안 좁혀졌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를 주고받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역시 변하지 않고 있고 배상해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한 곳만 남겨놓고 다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고. 이란 입장은 핵보다는 뭘 가장 먼저 원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부터 해 달라. 그다음에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제재를 해제해 달라. 그다음에 동결자금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이란 측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400처럼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 다 미국 쪽에 반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동결자산 25%도 우리가 해제해 주지 못한다.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 측에 새로운 진전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군사적 공격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충돌로 가는 것을 막기는 늦지 않았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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