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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에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인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특히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963년에 법제화돼 있지만 단 네 번 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 당시에. 정말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노동 3법에 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1000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든가 하는 일회성 에러에 의해서도 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정전이었어요, 평택 공장의. 단 28분 만의 공정에서도 500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걸 24시간이라고 치면 2조 6000억 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1억 원, 적게는 4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의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파업이 정말 18일 동안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0. 5%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가까스로 반올림해서 1% 성장했거든요,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0. 5% 한다. 물론 올해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2% 초중반까지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 추경한 것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 모두, 노사정 모두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파업에 가더라도 하루이틀 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 끝내면서 손실, 특히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노조들의 경우에는 1인당 연봉 1억 3000만 원 평균 연봉에 5~6억 이상 받아가지만 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1700여 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한테는 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장이 단지 내일 파업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 준비작업이 시작된 만큼 이런 점을 노사 양측이 모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그만큼 파장이 큰 파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주 단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만약에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면 우리는 투쟁을 함께하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인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오월춘풍. 임금협상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예요. 초강성노조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사법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없애겠다라고 한 이후에 삼성전자 내에만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정부가 초강경 노동 3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반하는 긴급조정 카드를 쓴다고 하면 양대 노총 결집돼요. 지금은 노조가 결집된 상태는 아니에요. 노조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달라요. 반도체 부분도 이익 내는 반도체가 있고 이익 내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고 특히 비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느냐. 반도체 위주의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쟁의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내부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사측이 어쨌든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물론 속내용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통신사들, 자동차 회사들, 이차전지 회사들 모두 다 영업 이익의 N% 달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것만은 막을 거라고 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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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에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인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특히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963년에 법제화돼 있지만 단 네 번 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 당시에. 정말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노동 3법에 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1000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든가 하는 일회성 에러에 의해서도 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정전이었어요, 평택 공장의. 단 28분 만의 공정에서도 500억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걸 24시간이라고 치면 2조 6000억 원입니다. 하루에 평균 1억 원, 적게는 4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의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파업이 정말 18일 동안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0. 5%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가까스로 반올림해서 1% 성장했거든요,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0. 5% 한다. 물론 올해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2% 초중반까지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 추경한 것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 모두, 노사정 모두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파업에 가더라도 하루이틀 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 끝내면서 손실, 특히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노조들의 경우에는 1인당 연봉 1억 3000만 원 평균 연봉에 5~6억 이상 받아가지만 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1700여 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한테는 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장이 단지 내일 파업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 준비작업이 시작된 만큼 이런 점을 노사 양측이 모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그만큼 파장이 큰 파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주주 단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만약에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면 우리는 투쟁을 함께하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인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오월춘풍. 임금협상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예요. 초강성노조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사법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없애겠다라고 한 이후에 삼성전자 내에만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정부가 초강경 노동 3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반하는 긴급조정 카드를 쓴다고 하면 양대 노총 결집돼요. 지금은 노조가 결집된 상태는 아니에요. 노조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달라요. 반도체 부분도 이익 내는 반도체가 있고 이익 내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고 특히 비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느냐. 반도체 위주의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쟁의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내부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사측이 어쨌든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물론 속내용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통신사들, 자동차 회사들, 이차전지 회사들 모두 다 영업 이익의 N% 달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것만은 막을 거라고 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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