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없다 vs 진행 중...미·이란 ‘엇박자 외교전’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백악관은 이란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않으면 지옥을 보게될 거라며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란이 미국과 대화 자체를 거듭 부인하는 가운데,토요일 휴전 발표 가능성과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종전 압박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협상은 하고는 있는데 지옥을 불러올 준비도 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차두현]
한번 되돌아보죠, 이 시간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의 시간을 주고 이 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하겠다고 얘기했다가 24시간 전에 닷새간 잠시 협상을 위해서 대규모 공격은 유예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종료되는 시점이 닷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파키스탄이라든가 대리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한 국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란 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이 오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됐다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란 쪽에서도 피드백이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간 매개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말에 협상장이 결정되고 마주앉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예 협상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할 첫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직접 주말 내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 협상하기로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2~3일 협상을 한 다음에 생각할 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굉장히 입장차가 크지만 몇 가지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흔히 나오는 한 달 정도 계속 협상을 이끌고 가면서 군사작전은 종료한다 이런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건데요. 그게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주말을 기점으로 과연 그동안 진행돼온 것들이 철저히 국내 정치적인 변수만을 생각한 일종의 과장이었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양측이 종전 조건을 놓고 의사소통이 오고간 거냐인데 어느 한쪽이라고 딱 보기 어려운 게 이란의 논조도 결사항전을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동안 협상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받아들이면 그래도 고려해볼 수 있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지금 속단할 수 없어요.

[앵커]
엄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지금 단계에서 이란 측도 간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건 인정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지만 이란도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계속 버티는 것도 사실 이란 체제의 보호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과 무리한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 면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이란보고 수용하라고 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니까 그런 합의 과정이 주어진 기간인 5일, 내일까지 어느 정도라도 합의안이 나오면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국면으로 이번 전쟁의 양상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미국과 다릅니다. 다양한 중재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인정했는데요. 미국과의 대화 의향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란이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까? 전략일까요?

[차두현]
양쪽 체제 양상상 이렇게 대외적으로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미국 측은 전쟁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못지않게 다양한 시각들이 여과없이 나올 수가 있는 체제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집회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반정부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에 비판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사실상 공개처형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 자체가 이란의 일치된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란의 전쟁 지도부, 다시 말해서 이란 최고권력층 내에서도 지금은 결사항전파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강경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전쟁이라는 게 양측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여력을 남겨야 재건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보면 마치 나오는 것들이 이란이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받기가 쉬운데 지금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전황이 반전된 건 아니에요. 저거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란도 지금은 만약에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15개 안,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4개 안 이게 전부 보면 대부분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전쟁이 종결됐다라는 걸 선언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들이고 유일하게 둘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란의 통행 통제권이라는 것을 일부 정당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 부분으로 협상이 나뉠 것 같고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협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양측 다 최대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이란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하메네이 정권은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이란의 입장이 관철됐다라는 그 여지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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