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제시한 협상안 보니...막대한 피해 겪고 다시 제자리로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 보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종전 조건으로 15개 항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15개 항목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협상을 했던 항목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걸 협상할 거면 도대체 전쟁 동안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재천]
거의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전쟁의 목표가 그러니까 다시 이란의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로 돌아간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의 의지를 많이 꺾어서 전쟁 이전보다 더 좋은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란의 의지가 그러면 더 많이 꺾였을까는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우라늄 농축은 해야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은 60%, 나름대로 고농축은 아니지만 무기급으로 바뀔 수 있는 우라늄 농축 400kg을 우리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걸 반드시 내놓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몇 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양쪽 모두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그런 상황을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설계를 하겠다. 그러려면 30만 대군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장기 점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을 해야 돼요. 저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한번 그랬던 것 같고요. 동시에 독일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 20만 대군 정도를 갖다가 이라크에 보냈었는데 8년 걸렸는데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의미 있는 체제 전환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너무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합의점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농축을 계속할 테니까 그렇다면 너희들 그냥 핵물질 가져가, 그거 괜찮아, 그런 식으로 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농축을 중단하더라도 3년까지만 중단할게, 5년까지는 안 할게. 그런데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일몰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기간을 조정하고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어중간하게 워딩을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도 이 정도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승리 서사를 쓸 수 있고. 이란 역시 나름대로 선방했어, 우리가 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두 국가 모두 정치적인 서사를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15개 요구안을 제안을 하면서 한 달간 휴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종전이면 종전이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달이라는 휴전안은 그동안 어떤 구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대해서도 너무 큰 구애를 받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48시간 내에 끝내야겠다고 몇 번을 공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해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5일, 한 달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정말 두 국가가 모두 다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다시 공습, 그러니까 폭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상, 대화가 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5일 후에도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폭격을 다시 재개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달 후에도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또 이란은 이런 휴전 얘기와 관련해서는 함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놓게 만든 다음에 또 암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란 내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천]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상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작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한 2500명, 해병대가. 그리고 본토에서 2500명 오고 있고 공수여단도 지금 투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막강한 미국의 해병대 공수여단이 전장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우리를 좀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전장에서 지상군이죠, 기본적으로. 지상군들이 지상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종료가 됐었을 때 이들이 크게 치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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