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만 '오매불망'...뒤끝 있는 트럼프의 복수 예고?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이번엔 누구의 도움이 필요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삐쳤나 봐요.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나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본 어디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연합 나토를 얘기하고 5개 국가를 거명했잖아요. 그리고 그뒤에 7개 국가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일본, 한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불 끄러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한 게 더 본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일본 또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그만큼 많은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요. 저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뒤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원래 만기친람하시는 분이니까 저건 저것대로 들어넘기되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소에는 위협하다가 아쉬울 때는 부탁하고 안 들어줬다고 화내고 이런 사람을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파병의 압박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시 얘기하기는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면 다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결정적인 분수령이 내일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그때 어느 정도 본심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에 앞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요구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 불려나가서 예산심사위원회 할 때 거기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기뢰를 살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뢰를 제거하는 배를 소해정이라고 하는데 그 소해정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 고민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언론을 보면 다카이치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여부, 참여하면 어떤 규모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광범위하게 토의를 하고 토의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저녁쯤에는 출발하겠죠. 오늘 출발하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복안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선례가 되죠. 일본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단 개괄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대신에 법적 절차는 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이 소위 말하는 안보법제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중요영향사태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건 옛날에는 주변사태법이라고 했어요. 주변사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후방지원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를 제공해 주고 수송해 주고 보급해 주고 의료지원을 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것, 이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만일 파병해야 되면 자위대 관련된 법이 바로 무력공격사태법이거든요.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그 국가로 인해서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생길 때, 그때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공격받은 국가와 함께.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공격받은 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된다고 하면 미국과 함께 같이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력공격사태법이거든요. 그러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일본은 헌법도 개정을 잘 안 하고 헌법 해석을 통해서 바꾸잖아요. 우리는 일본 헌법을 해석헌법이라고 하는데 법률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존립의 위협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파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이 청해부대가 그쪽으로 가서 임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청해부대의 무장력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리고 청해부대가 받은 임무가 해적 소탕하고 그리고 상선 보호 임무인데. 이것이 전투지역으로 가는데 임무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파병한다고 그러면 연합함대 소속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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