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때와 다르다"...호르무즈 파병 '전쟁급 위험'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군의 현재 군사적 대응 역량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를 중동으로 배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일미군의 해병대, 수천 명을 중동으로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기가 부족하다,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훈]
물론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면 갖고 있는 무기체계의 물리적 소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유사시에 항상 운영해 왔던 전략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의 미 전략 자산이 전장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핵심 거점인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보안 역할을 하는 데 치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우리가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곧 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 상황이고 일본은 최근에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이죠,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이번 사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인 통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는 국가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전개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의 국내법적인 문제도 충돌되는 문제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출구전략이 없는 전장 상황에서 일본이 개입했을 경우에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최우방 동맹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참전 여부도 일본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은 헌법에 군이 없는 나라니까요. 해군도 해상자위대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란 문제에 군을 보낼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서도 요청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연기하자는 요청을 보낸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유지훈]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중국은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이란 사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유럽 국가들조차도 현재는 해상교통의 안전적인 사용, 항행의 자유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든 아니면 중국과 같은 경쟁국이든 간에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협당하는 현 상황이 모든 국가들에 총체적인 불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전쟁의 조기 종료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다면 작전은 아마도 유조선 호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의 위험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유지훈]
저희가 과거어 아덴만에 청해부대를 파견해서 호위 작전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희가 전투한 한두 척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저희도 상황을 보면서 참가 여부, 참가를 할 경우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전력을 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호위 작전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청해부대가 실시했던 작전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와 범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을 펼치기보다는 육상 송유로 이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총의를 모아보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유지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에너지 수송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육상 수송로라든가 우회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비축유를 방출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하르그섬이 이란의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은 했습니다마는 유전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유가도 좀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를 공격하면 유가가 치솟지 않겠습니까?

[유지훈]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겁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쨌든 말씀하신 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유류 반출을 막으려고 할 것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그건 미국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 계속 강경 태도로 나오게 되는 배경에 모즈타바의 측근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그 측근이 혁명수비대죠. 현재 전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혁명수비대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의 지지하에서 전쟁을 결사항전 의지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이기도 한데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의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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