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다주택자 다음은 임대사업자? 이 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 확대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문제삼으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분수령이 될 민주당 의총 결과도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던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거 계속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정확히 부동산 임대업자를 딱 겨냥해서 이른바 SNS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는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니다. 이 물량만 나와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는데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심리를 되돌리고 환기시키기 위한 SNS 메시지를 강력하게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자를 올린 것도 밤 자정 12시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임대아파트 16%가 서울에 있고, 이렇게 조목조목.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부동산 임대업자 아니면 잘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구나는 멘트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작심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특히 임대업자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정책을 뒷받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SNS에 올리고 또 몇몇 언론들이 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SNS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몇 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어느 정도가 라면서 아주 세세한 표현까지도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대통령의 SNS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대통령이 깨알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과장급 이하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부처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처 장관들도 있고 차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국세청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도 있습니다. 지금 다 입을 닫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서 원맨쇼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지금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의도나 의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선례를 보면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 부작용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등록임대업 가지고 깨알 지시를 또 하셨잖아요. 올해 등록 의무 기간이 끝나는 게 서울만 2만 5000세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과 유예 시점 5월 9일을 시점으로 보면 그전에 2만 5000채 중에서 몇몇채가 의무등록기간이 끝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의무등록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임대 내놓은 주택에 임대업자가 임대차 3법 그거 악법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거기에 의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못 내놓습니다.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에게 매물로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실 정도가 되려면 잘못된 법부터 풀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풀이, 분풀이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정서를 때리는 쪽으로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별 효과가 없고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유세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 구조가 훨씬 더 왜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봤지 않습니까? 왜 이걸 답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연일 나오고 있는 SNS 메시지가 부처가 움직이지 않아서라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여론은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SNS 메시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때문일까요?

[최진]
부동산을 통한 민생에 역점을 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지지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깊이 와닿을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이 이념성, 정치가 개입됐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깨알 정치를 잘 몰랐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동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르다. 나는 부동산을 총론부터 각론까지 모든 걸 꿰고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실패는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저는 이러한 깨알 정책들이 공직자들, 관련된 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제도나 정책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후속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속도 있게 강력하게 뒷받침되면 아마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빠르게 과거 정부와는 달리 안정화로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주셨는데 여당에서 오늘 부동산감독원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발의가 되면 영장 없이도 개인의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던데 이 법안 추진하는 거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조청래]
옥상옥이잖아요. 부동산감독원에 수사권을 주고 사법적 권한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면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9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냐면 주택 공급 늘리고 세금을 강화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곧장 호소하는 방식으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세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감독원까지 해서 법령 개정까지 해서 온통 시장을 압박하는 쪽에다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징벌적 과세로 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점 내에 못 팔 경우에 계속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버티는 바람에 결국 수도권 민심이 안 좋아져서 손 들었잖아요. 왜 똑같은 실패를 답습합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방식으로 깨알 지시하고 개입하고 시장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곧장 갑니다.


제작 :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