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 배송 추진, 철회하라"...소상공인·노동계 강력 반발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대형마트 규제를 할 때 대형마트가 커질 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에서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규제가 대형마트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었고 온라인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규제의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된 반면에 쿠팡 같은 이커머스는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규제가 특정 채널만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받지 않은 채널, 온라인 상거래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골목상권을 보호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를 계속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쿠팡을 키운 규제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규제를 만약에 손볼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무휴업 그리고 새벽배송,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당장 이런 것들을 풀려고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사형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게 될 경우에 주로 대치하게 될 품목들은 생필품이라든가 신선식품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동네 슈퍼랑 중소마트, 정육이라든가 심지어는 반찬가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경쟁을 막을 것이냐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으로 인한 손해에 집중이 되고 집중되는 골목상권의 손해를 어떻게 분산 완충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부담은 노동자에게도 옮겨갑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이유로 새벽배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윤수]
새벽배송의 핵심은 속도 경쟁인데요. 속도 경쟁에서의 비용을 기업이 내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경쟁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벽배송의 비용을 노동자가 전부 떠안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기업이 내부화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 상한을 준다든가 휴식이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산재보험이나 하도급 책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비용을 노동자가 다 전부 떠안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양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쪽이 급여도 괜찮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윤수]
정확한 측면인데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히 새벽배송뿐만 아니라 병원의 응급실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강권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건강권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건강권을 생각하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떤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술이랑 담배를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노동권이라는 측면, 더 많은 일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해서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쟁은 가격과 속도를 넘어서 생존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컬리 그리고 마트와 손을 잡고 당일배송 서비스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대형마트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이 유통시장이 치킨게임의 위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쿠팡이 강점을 가진 것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한 배송 유통망을 잘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건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 약 18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송망,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쿠팡도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쿠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던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마켓, 이런 경우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이라든가 유기농 같은 것으로 특화를 했던 것들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이런 중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라든가 물류망 구축에 돈을 쓰게 될 경우 그 마진이 상대적으로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출혈 경쟁을 하게 될 경우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안 좋은 결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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