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 윤곽 나왔다...차등 지원, 나는 얼마 받을까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계속해서 2차 추경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의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일 텐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요.

◇ 채상미 : 보시면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이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이 확정됐는데요. 이게 물가상승하고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보시면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일반 국민한테는 15만 원씩 쥐어지고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890%는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 앵커 : 지금까지 교수님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편이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한쪽에서는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된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역의 부를 빨아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채상미 : 이게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게 있어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1원당 1.37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진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한데요.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유효기간도 제한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소비 촉진하는 정책적 소비 타이밍 정책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령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쿠폰을 적용하는 동네 상점 간에도 가맹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관리비용이 따로 들게 되거든요. 또 불법 환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실시됐을 때는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여력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논란도 존재하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소비됐을 때 이게 정교하게 가맹점 사후관리,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같이 병행해야 지역화폐 방식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예전 소득주도성장 같은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부작용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