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검찰을 몽땅 빼가는 수준" vs "매머드급 사안이라 매머드급 특검"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특검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특검의 규모인데, 저희가 매머드급이라고 표현했는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김상일> 사안이 매머드급 사안이죠. 지난 정권이 무너지게 된 세 가지 이슈입니다. 채 상병 죽음 그다음에 김 여사 의혹 그다음에 불법 내란 혐의. 이것은 지난 정권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한 요인이었죠. 이런 매머드급 사안을 한 정치 시대를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도 가능하고 그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발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만 보고 매머드급,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머드급 사안을, 매머드급 관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머드급 특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가 60명이고요. 김건희 여사 40명, 채 상병 특검이 20명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매머드급이기 때문에 특검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파견되는 것 같은데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는 게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최진녕> 코미디죠. 매머드급이라고 했는데 저는 매머드, 아무리 크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공룡특검, 티라노사우르스 특검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지난 정부,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치가냐라고 하면서 정치검사의 권한을 뺏는다. 검수완박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정치적인 사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특검으로 하고 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부분 이미 법률적으로 다 기소까지 된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것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본인들이 쟁취하고 수사권한을 빼앗았던 그 검사를 다시 한 번 120명이나 투입하는 이 부분은 스스로 자기모순적, 자가당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봉사하는 검사, 이것을 넘어서 거꾸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반 검찰청 업무마비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가 2200~23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명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2000명이 안 되죠.

그래서 대략 제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전국 대한민국 검사의 17~18% 정도가 차출돼서 이 정치적인 세 사건에 모두 몽땅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것을 환호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이 부분은 뭐냐. 내가 범죄의 피해를 입어서 고소고발을 한 그 사건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1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도에 있는 검사를 몽땅 다 빼가는 것이고 그러면 제1의 검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의 검찰청을 단 세 사건을 위해서 전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을 넘어서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수사, 공소유지에 굉장히 큰 차질이 벌어지는 것이고. 세 가지 정치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민생과 관련된 범죄에는 엄청난 공백이 이어진다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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